(국제경제론) IAEA와 대한민국의 원자력 레포트 (A+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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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원자력시대에 살다
1. 핵무기의 발전과 위험성
1) 핵무기 개발
2) 핵무기의 위력
3) 핵무기의 효과
4) 핵실험
5) 지구상의 핵무기
6) 전쟁과 핵무기
2. 원자력발전
1) 원자력발전의 등장
2) 한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3)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4) 원자력발전소 수출
5) 지구온난화와 신재생에너지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Ⅱ. 국제원자력기구 선택 동기
Ⅲ. 국제원자력기구(IAEA)
1. 설립
2. 조직의 구조
3. 회원국
4. 주요활동
1) 기술협력활동
2) 핵 안전조치 (Safeguards) 활동
3) 안전성 관련 활동
4) 정보 보급 활동
Ⅳ. IAEA가입과 득과 실
1. IAEA가입과 득(得)
1) IAEA 기술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2) 기술수출로 인한 이득
3) 원자력이 세계평화, 보건,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조정
4) 양국 간 원자력 협력
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도모
6) 상호 협력네트워크
2. IAEA가입과 실(失)
1) 원자력의 위험성과 투명한 정보교류의 중요성
2) IAEA의 규제로 인한 핵실험 불가
3)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활동제약
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방향 및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위상

본문내용

평균 0.7%로 세계 평균 4.9%보다 월등히 낮으며,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래 단 한 건의 사고 발생없이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TMI) 원전사고와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전건설을 중단 기술발전의 침체기를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거의 매년 1기씩 원전 건설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설계부터 건설, 운영 등 전 부문에서 독자기술을 확보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1998년 한국표준형 원전 OPR1000을 완공했으며(울진 3호기), 2002년 신형 원자로 APR1400 개발을 완료했다. APR1400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호기에 적용되어 2030년 가동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한전기술), 기기제작(두산중공업), 건설(현대, 삼성 등), 연료(한국원전연료), 운영(한국수력원자력), 유지보수(한전KPS) 등이 하나의 망을 구축, 약 2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형경수로 1400은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신개념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 경제성, 운전 및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발전용량을 100만kW급 한국표준형 원전에서 대폭 확대하여 140만kW로 설계하였으며, 원전수명도 기존의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원자로형이다. OPR1000 건설,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APR1400의 kW당 건설단가는 2,300달러 수준으로 프랑스, 일본 미국의 동급 제 3세대 원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을 자랑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프랑스의 능동형 안전계통과 미국의 피동형 안전계통의 장점만을 채택한 복합 안전계통(Hybrid Safety System)을 채택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신고리 3,4호기를 비롯하여 신울진 1,2호기가 건설중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 미자립 핵심기술을 개발, 수출 전략형 국산 원전인 APR+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3년동안 과제를 수행해 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중장기 정책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 현황 및 문제점, 수행 체계 및 최근의 개선노력, 3년간 과제 수행 경험, 원자력 국제협력전문기관으로써의 경험과 정보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목표의 추진 과제로 국제원자력사회 중추적 지위확보, 원자력기술협력 확대 및 기반확충, 원자력 활동의 국제신인도 증진, 원자력기술 수출기반 강화, 원자력 수출상품 다원화 등 5개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국세협력 중장기 목표와 비전 그리고 5대 전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설정해 국제협력 추진사업을 해야 한다. 최근 원자력분야의 해외진출이 이슈화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심 증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제협력의 효율적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해 졌다. 세계 원자력 시장규모가 향후 20년간 700조원 규모의 시장이 전개될 예정이며, 우리가 적극적인 협력대응과 전략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해외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역량과 경쟁력 파악을 통한 신흥시장 및 틈새를 공략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제협력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한 국가간 정보, 자료의 공유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선진국의 우수기술 및 공동연구를 도모하고, 신흥국 및 우리의 원자력기술에 관심 많은 개도국에 정보교류와 향후 해외진출 시장으로써의 발판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제기구의 전략적 파트너, 지역센터 역할 강화, 원자력 협력 및 안전, 통제 등 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령제정 및 전담기구 창설 등 다각적인 협력 인프라 강화 및 원자력선진국으로써의 역할 증대 할 수 있는 사업 추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고 세계 속의 원자력 수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윤세준,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A Study on the Fostering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of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교육과학기술부, 2009
2. 과학기술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연구사업 신청안내서’, 과학기술부, 2001
3. 조성연, ‘국제원자력기구 정책현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board on IAEA)’, 과학기술부, 2007
4. 박영식,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조정관리체계 구철 : 최종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
5. 심기보, ‘원자력의 유혹’, 한솜미디어, 2010
6.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20년사’,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2010
7.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 삼십년사 편찬위원회, ‘꿈꾸는 엔저ㅣ 아름다운 미래 : 원자력발전 삼십년사(Wonderful energy beautiful future : Korea nuclear power 30 year history’,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008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안전학교, ‘알기쉬운 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
9. 이광석, ‘원자력 50년의 전개과정 고찰(Investigation on the 50 years of nuclear development in Korea’, 과학기술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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