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사회]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사회적 부담

목차

고령화 현황과 사회적 부담

Ⅰ. 고령화 현황

Ⅱ.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1.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
1) 노동력 공급(15세 이상)의 부족
2)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2. 경제성장의 둔화
3. 노인부양비 증가
1) 노령화 지수의 증가
2) 연금수급자 증가
3) 의료비의 증가

본문내용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와 함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기적자는 2030년대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60년경 연금수급자는 가입자 수를 초과하여 제도부양비 비율이 100을 넘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
3> 의료비의 증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 현재 남녀 평균적으로 75.9세에 이르고, 2020년경에는 80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만큼 노후생활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장기간의 노후생활은 건강하고 젊은 노인뿐만 아니라 중기(75-84세) 및 후기 노령층(85세 이상) 인구의 증가도 유발하여 의료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수발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사인의 변화 양상에 의하면, 질병구조가 과거 전염병 위주의 시대에서 만성병 위주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병구조의 변화는 영양 및 위생과 관련된 전염병에 의한 젊은이의 사망이 주된 시기에서 흡연 등 평생 동안의 누적된 건장생활습관과 같은 만성병에 의한 노인의 사망이 주된 시기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층의 의료보장 부답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유병률이 90.9%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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