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여성장애인, 이주노동자,북한이주민, 성적소수자, 다문화관리

목차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

Ⅰ.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Ⅱ. 인권침해실태

1. 여성장애인
1) 성폭력
2) 가정폭력
2. 이주노동자
1) 차별적인 근로조건
2)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욕설, 폭행, 성폭행
3)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3. 북한이주민
4. 성적소수자
5. 다문화가족
1) 결혼이민자
2)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보육 및 학교생활적응

본문내용

다.
성적 소수자는 이성애주의가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대해 알권리를 침해받고 사회적으로도 차별받는다.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마저도 침해받아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온전히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는 성적 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나타난 가족형태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군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서, 이 유형은 1950-70년대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미군기지촌 주변에서 생활하거나 미국으로 귀환하는 남편을 따라 이주하였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외국인 남성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여성의 결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신장되자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여 생겨났다. 셋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다. 이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부터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결혼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며 그 수는 많지 않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세 번째와 마지막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 경제적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본다.
1> 결혼이민자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해마다 증가하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5년은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명 중 13명인 13.6%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 결혼은 외국 남성에 비해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급증은 국제결혼과정에서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의 문제,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 및 자녀교육의 문제,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첫째, 국제결혼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을 결혼의 상품으로 매도하는 광고문고, 대형화된 결혼정보회사들의 높은 중개료 등 인권침해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결혼 후의 생활에서 언어소통의 문제. 생활 전반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이어서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다.
2>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보육 및 학교생활적응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정책방안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미취학 자녀의 양육은 주로 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기타 가족(68.5%)이 직접 담당하고 있고, 보육시설(23.7%), 유치원(22.1%) 등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아이를 양육기관에 보내려고 하여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자녀 중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5%이고,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민자 집단은 다문화 교육(15.0%),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13.1%)을, 한국인 배우자 집단에서는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20.5%),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세계화와 함께 변화된 사회에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족이다. 이에 정부부처들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가족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들 자녀가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다문화사회통합분위기 확산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적 전통이 없는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것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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