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복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와 통일에 대비한 한국(우리나라)사회복지의 과제

목차

Ⅰ.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Ⅱ.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1. 통일방식의 유형
2.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
3.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1)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2) 사회복지 통합과제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의료보장제도
(4) 사회복지서비스
3) 민간교류 협력의 활성화

본문내용

한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자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최근의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절대빈곤층이므로 공공부조 적용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응급구호 차원에서 급여형태는 특례적용 또는 별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통일 비용부담이 크면서 동시에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운 분야이다. 특히 연금제도는 통일 전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부과방식, 남한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큰 차이가 있으며, 수급연령이 남성은 60세로 동일하지만 북한여성은 55세로 60세인 남한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현금급여인데 북한의 연금급여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통일 시 남한 수준으로 수급자의 노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자 부담률이 남한은 9%임에 비해 북한은 1%이므로 남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반발심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관건은 이에 대한 비용의 확보이다. 특히 2040년대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예측되는 시점에서 비용문제는 매우 민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을 남한의 연금 적립금에서 일방적으로 충당하기보다는 국가부담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남한의 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무상치료제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부족한 의약품과 열악한 의료시설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수급자의 부담을 인정하지만 북한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는 무상치료제이므로 이를 전환하는 데 혼란이 예상된다. 한 가지 제안은 통일 의료보장제도로 국가역할이 강조되는 국민보건서비스(NHS)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명무실했던 북한의 무상치료제일지라도 그 경험을 활용하여 의사담당구역제나 예방의학을 제도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현실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제의 재건을 위해 남한은 의약품 공급, 의료 인력의 지원, 남북한 의료서비스의 수준 조정 등 보건의료 영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북지원 및 협력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주목되는 부문으로 통일 이후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사회적응문제 및 심리적 갈등,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연령 계층별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 통일교육을 이수한 '통일전문사회복지' 인력의 양성, 종교단체, 기업, 민간자원봉사의 참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양 지역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확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3) 민간교류 협력의 활성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전개되었다.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여행, 예술단의 왕래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증가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최근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로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부문의 활용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관 설립 등 사회복지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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