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적관심, 선진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목차

한국사회와 사회복지

Ⅰ. 사회복지적 관심

1.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2. 기초생활보장
3. 삶의 질 향상
4. 사회정의 실현
5. 사회제도

Ⅱ. 선진사회복지

1. 사회민주주의의 탄생과 사회서비스의 시작 : 영국
2. 사회보험제도의 출발 : 독일
3. 사회보장제도의 출현 : 미국

Ⅲ. 한국사회복지

1.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의 관점
2. 한국사회발전과 사회복지
3. 한국사회복지론의 관점

본문내용

서 당연히 복지는 위축되어 있었고, 오히려 복지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국가의 잔여적 복지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복지로 옮겨온 것은 실상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소비로만 간주되었던 사회복지가 사회적 투자의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고 무능력하게 간주였던 공공부조의 대상자도 자활능력을 가진 생산적인 인적 자본으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복지가 경제의 상쇄적 요인이 아니라 상생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흐름 속에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보와 재정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국가의 예산은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에서 개인의 의무로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서구와는 달리 오히려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최저생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는 자생력이 키워지기 전에 자활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개인에게 더욱 가중한 부담을 지우는 격이 되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2000년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복지비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특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서서히 전환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회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 기존의 복지제도적 틀 안에서는 모두 수용되지 않는 불충분한 용량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의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의 관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를 한국사회의 고유한 정치 경제적 문맥 속에서 파악한다. 이는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관점이지만, 한국은 특히 오랫동안의 독재정치와 군부정치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을 과도하게 받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복지를 정권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정치도구화 하였다는 점은 한국복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한국의 경제 역시 정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경유착이 심한 나라에 속하며, 재벌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재벌 "Jeb'이라는 국제적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복지가 복지 원리에 의해 탄생되었다기보다는 정치경제원리에 의해 종속적으로 운용되고 작동되었음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복지현상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이 된다.
둘째, 한국사회복지를 국가의 성격과 이념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첫 번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국가의 성격이나 이념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을 때 국가는 어느 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이때 국가의 성격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제주의 체제이거나 군부독재주의 체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념적인 측면 역시 국민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권을 가진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반공이데올로기, 새마을 정신, 유신체제 등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들에 속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성격과 이념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과의 대립과 갈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와의 수용과 거부 등 이에 따라 복지의 성격과 이념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복지와 직접 관련된 관점으로서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성격규명이다. 한국복지제도의 성격은 1960년대-1980년대의 잔여적 복지에서 민주화 이후에는 제도적 복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의 시작은 1950년 6 -龍전쟁 이후 고아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모 잃은 아이들의 문제는 그 당시의 절박한 사회문제였다. 미군정이 구호물자로 시작한 고아사업은 한국사회사업의 시초가 되었고 고아원은 복지시설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서비스형태로 시작한 한국의 사회복지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작한 독일의 산업 노동복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이나 위생에 역점을 둔 영국의 사회서비스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복지형태는 한 나라의 복지발달과 노선 및 그 수준을 결정것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새로운 사회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개념화와 정책화 작업이다.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는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들면, IMF 이후에 나타나는 노동빈곤문제라든가, 신빈곤현상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북한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자유무역협정과 농민문제, 다문화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수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는 통일 후 한국사회와 복지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정세로 보아 한국도 벌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반드시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 이산가족들의 왕래 등 어떤 형태로든지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처한 상이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고유한 문제와 서로의 공통문제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계획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한국사회복지의 관점은 다음 장부터 논의하게 될 한국사회복지론의 기초가 된다. 비록 각 장의 서술방식이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관점에 꼭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복지를 파악할 것이며, 이 관점을 토대로 각 주제 영역에서 구체적인 복지현상들을 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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