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 스웨덴의 고용복지의 특징, 현황, 스웨덴의 노동복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고용정책 전망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노동시장정책 흐름
3.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와 내용
4. 실업률과 고용구조

Ⅱ. 본론

1.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고용보험사업
2. 구체적 프로그램 소개
가. 직업훈련프로그램
나. 실업급여

Ⅲ. 결론
가.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과 성공요인
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본문내용

기사이다.
첫째, 보편적 복지는 국민생활 전반을 아우르기에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시작하였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사회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로 3차에 걸쳐 15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최소한 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세계 10~12위 경제대국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국민소득 개념조차 없던 1930년대 가난하던 시절부터 노인부양과 아동보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그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국민소득 1만 달러인 1977년에 오늘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켰다.
(중략)
다음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수립된 이후 복지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관련해 반드시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중대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비리 방지책이다.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복지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니,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의 조세 무용론만 불러오게 된다. 이 문제는 비단 일선 공무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계, 관계, 정계 등 우리사회 전반에 퍼진 증후군으로, 이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 복지국가가 되는 길은 요원하다.
국민의식 개혁 정풍운동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난 경험이 수차례 있었다. 그러니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묵묵히 실천하여 사회정화의 길을 인도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망의 대상이 된 스웨덴이라도 어느 날 비리 풍조가 전염병처럼 퍼진다면 복지국가 스웨덴의 명맥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스웨덴과 우리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너무 판이하니까 그들의 모델 중에서 우리 현실에 적응시킬만한 부문을 선별적으로 도입해 가다듬어야 한다. 과욕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부정비리를 척결해 나가면서 복지국가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국민들의 탐욕도 줄어들고 치열한 경쟁의식도 완화되어 좀 더 살기 좋은 인간다운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기자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식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 여야정계, 정부와 국민, 각종 시민단체, 이익단체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하므로 이를 위한 ‘합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해온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거대한 국가사업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남북의 군사적 대결 관계를 평화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군사비용을 절감한다면 복지비용 조달에 큰 보탬이 되고, 이는 남북 주민 모두에게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라는 맥락이다.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긴 여행이 될 것이다. 먼저 ‘합의의 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 먼저 ‘합의의 장’을 열기 위한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기업가정신과 협의 주의적 정치문화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스웨덴의 제도를 들여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참여사회 연구소에서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을 개최 후 보도된 기사의 일부이다.
기사: "한국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정답 아니다", [토론회] 참여사회연구소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기사입력 2011-10-17 오후 12:30:38
"거대한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논리"3)
"스웨덴 모델은 답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본보기로 꼽히는 '스웨덴 모델'을 두고도 한국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벌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가 주축이 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는 스웨덴 모델의 핵심을 이루는 '노사간 대타협'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재벌과 국제금융자본의 지배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이 희생 당하는 '배제적 이중화'"로 규정하면서 "지금 한국의 문제는 스웨덴식의, 재벌과 정규직 노동의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변에 놓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은 정치적 정체성이 미약하고 자기 이익을 대변할 조직 역량이 적은 반면 가장 많은 조직 자원을 가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별 노조에 갇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정규직 노동간의 타협안은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진영 중 일부는 재벌 타협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 동맹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 동맹이다. 복지는 경제 민주화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지점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평등하지 않는데 협의를 한다고 그것이 평등할까. 신문 곳곳에 보도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의 절실함은 국민에게 불편하고 멀기만 한 시점에서 노조의 힘이 강화되는 것이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극단적으로 스웨덴 모델은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스웨덴의 사례를 본보기로 고민을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만의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복지모델을 만들고, 갈등해소 및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갈 길이 멀다. 긴 여행을 끝, 도착지점이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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