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제4장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목차

제 4 장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제 1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의 주장
2. 선별주의자들의 주장
3. 두관점의 공통점

제 2절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1. 근로의욕
2. 낙인과 사회통합
3. 출 산
4. 가족의 안정성

제 3절 할당의 세부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 욕구

제 4절 할당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개념

제 5절 할당의 왜곡

제 6절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할당

본문내용

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조건 : 집단지향적 할당과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에 기초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3. 진단적 차등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전문가가 특별한 재화 혹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어지는 서비스
조건 : 개인적 할당과 욕구의 기술적 진단
예) 장애인 분류와 등급
4. 자산조사 욕구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어지는 급여
개인의 빈곤의 정도와 결부
조건 : 개인적 할당, 욕구의 경제적 기준
예)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경로연금, 장애수당, 영구임대아파트
표4-1과 표 4-2
제 4절 할당의 원칙과 사회복지의 개념
< 그림 4-2 > 참조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 있는가 아니면 제도에 있는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
* 제도적 관점 : 정상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 잔여적 관점 :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안전망의 개념
* 보상과 진단적 차등은 중간정도 그러나 보상은 제도적 관점, 진단적 차등은 잔여적 관점에 가깝다.
* 제도적 관점은 보편주의적 시각, 잔여적 관점은 선별주의적 시각
* 평균적 욕구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잔여적 개념의 선별주의적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집단적 욕구에 부응하여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개념과 개별화된 개인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융통성과 전문성을 지닌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도 또한 필요하다.
제 5절 할당의 왜곡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수치심이나 낙인때문, 종교적 정치적 신념,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클 경우
예)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
* 급여에 대한 욕구가 강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경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
적대적 성향의 청소년들에게는 직업재활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큰 집단에게 관심을 가진다.
미국의 빈곤율 : 노인세대에게 집중적인 지원
제 6절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할당
* 보장단위 : 가구(세대)를 기본단위로 개인을 보장단위로 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 --> 이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 생산적 복지개념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제도
* 자산조사는 년 1회
근로능력조사는 매 분기마다
* 과거의 생활보호법보다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예외의 범위도 좁아져 오히려 수급자가 되기 어려워졌다.
*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평가액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계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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