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 복지 역사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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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 복지 역사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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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후 빅토리아 시대가 오면서 자유방임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영국 내의 구호, 자선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빈민이 여러군데 중복등록하여 구제를 받으며 소모적 구호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1869년 C.O.S(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다. 이 법은 앨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전환점을 가져왔다.
모든 욕구가 각자 다르지만 여태 무시되어 왔다는 점을 관철시키며 봉사원을 가정에 파견하였다. 이것이 우애방문단이다.
COS는 욕구파악을 하여 기록하고 문서를 만들어 다른 기관과 공유를 하였다. 때문에 중복되는 빈민이 없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COS는 1884년 인보관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보관운동은 COS와 차이를 나타냈다.
COS는 빈민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에 반해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책임을 사회제도 책임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개량운동, 사회계층파악, 의식개혁운동을 하였다.
이 운동은 빈민은 노력해봤자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며 생활개선의 의지가 없기 대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상류층의 사람들(옥스포드, 캐임브리지 교수와 학생들)이 슬럼가에 건물을 세워 빈민과 함께 생활하며 구제활동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영원한 빈민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임금과 주택문제, 슬럼가의 위생문제로 나타났다.
*** 위의 법들이 사회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지금까지 구빈법들의 대한 정의를 내려 보았다. 구빈범이 사회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구빈법이라는 제도는 사회빈민층을 구하려는 제도이다. 물론 엘리자베스법과 길버트법은 실패한 복지정책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빈민구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달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빈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인금을 주면서 자립정신을 키워주었으며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고, 또한 코마스길버트법의 특징은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우리사회 실업수당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핀햄랜드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초적인 인권을 보장해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비록 강제적 이었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시키면서 오늘날의 양로원, 요양시설, 노인복지단체가 생겨날 수 있었다. 또한 빈민문제를 교회나 봉건영주 같은 자선단체가 책임을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었다는 점에서 빈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사려된다. 최종적으로 종합한다면 구빈법의 목적은 영국의 흑사병 발발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지역사회 즉 지역시민의 인구이동을 막는 것이 시급해졌기에 그로 인해 빈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서 빈민들에게 자립심을 도모하였고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배경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번영은 가져왔으나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이들의 소득 격차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상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량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곤, 부랑인, 열악한 주거환경, 비위생,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의 사조에 따라 개인주의적 공리적인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자유방임주의의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근로와 절약에 대한 가치는 빈곤관을 변화시켰다. 즉 빈곤은 개인의 나태한 성격이나 무능력의 결과이며 자조의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민간인들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자건단체들 사이에 정보교환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물자와 금품제공에 큰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선기관과 단체들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와 구제의 적정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1869년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구걸방지를 위한 협회(The Society for Organizing Charitable Relif and Repressing Mendicancy)가 결성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편한 명칭인 자선조직협회 COS:(Charity Organizing Society)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어 영국에 소개되었고 후에 미국에 전파되었고 토마스차머스를 조직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으며, 협회의 철학과 사업운영방법 역시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자선조직협회의 한계점
자선조직협회의 한계점은
첫 번째 :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을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었으며, 자혜적인 색채를 강하 게 지녔다.
두 번째 : 자선활동이 부의 재분배라는 기늘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테두리 내에서만 적용되었다.
세 번째 :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켰고
네 번째 : 자선활동을 통해 시혜자의 가치관을 수혜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일종의 사회통제의 구실을 하였다
다섯 번째 : 공공구제의 확대에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빈민에 대한 공공지출의 삭감을 지지함, (예 : 공공경비에 의한 학령아동의 양육, 실업자에대한 공공사업 및 빈민과 궁민에 대한 원조를 반대) 즉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빈곤의 원인 및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이 빈곤 구제에만 주력을 다했다.
<참고문헌 >
함세남외. (2002).사회복지역사와 철학 . 학시자
박광준 .(2007).사회복지의사상과 역사(마녀재판에서 복지국가의 선택까지). 양서원
원석조.(2006).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김성이.(2002).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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