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의 기준과 특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의)

목차

중소기업의 정의

Ⅰ. 중소기업의 범위설정 기준

Ⅱ.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의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4.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Ⅲ. 중소기업의 특성

본문내용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중소기업의 범위 -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위의 표에서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다.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이며,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위의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4)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011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중소기업 유예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중소기업의 특성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별성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조직이 단순하여 모든 의사결정이 즉각적이며,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고객의 수요변화에 따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기술 중심의 창의성과, 다품종 소량생산체계가 갖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넷째, 기술개발이 빠르고 이를 활용하는 대기업의 완성제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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