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방안, 우리나라(한국사회)의 변화와 다문화가족

목차

다문화가족

Ⅰ. 한국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가족

Ⅱ.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1.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2.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3.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법률상담 프로그램
2) 보건 및 의료 서비스
3)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인권존중의 중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혼인비자 발급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 및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표준화하는 심사지침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결혼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절요가 있다.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
참여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을 총괄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이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중복된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관련 정책의 세부 과제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담당부서 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복 상충되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지역에 따라 특정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단체들은 실무자 양성이나 정보 제공 등 인프라 구축과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기초단체는 직접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효과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민간기관의 지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있다. 이들 민간단체는 현대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을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별로 특화된 사업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역시 이들 민간단체 간의 서비스 중복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 등이 요구된다.
4>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적 역량을 갖출 전문가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문화적 역량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법률상담 프로그램
외국인 이주가정은 복잡한 한국의 국적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녀의 교육, 근로 현장과 거주 지역, 다양한 일상에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 법률상담과 법적 권익보호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경우 빈곤,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정 소득 이하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도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이 임신 전 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주자가정의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 혹은 이주과정에서의 교육 단절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들의 학교 적응을 도움으로써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행,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용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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