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발전방안, 패러다임, 시각, 우리나라(한국) 가족정책 현황과 문제점

목차

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개념

1. Kamerman과 Kahn의 정의
2. Gauthier의 정의
3. 가족정책의 개념 정의

Ⅱ.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시각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2. 가족정책의 시각
1) 명시적 가족정책
2) 정부개입에 대한 입장

Ⅲ.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2.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
3.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한계점에 대한 비판
4.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Ⅳ.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성평등 지향
3. 일, 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 방향

본문내용

적인 가족문제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인구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아동양육, 노인부양, 장애인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희생과 헌신을 넘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공조 원칙 이 유지되는 가족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에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요약하고자 한다.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가족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정책이나 문제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가족 문제 해결방식의 차이가 가족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킬 것인지 혹은 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볼 때, 가족정책은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가 아닌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 부담의 사회화에 두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안적인 가족상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반드시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환경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가족의 재생산 및 부양단위로서의 기능 약화,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욕구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욕구증가 등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환경 전망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부양기능 강화와 서비스 지원,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 및 가족문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이다.
가족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아동양육, 노인부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환경 조성 등이 개별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하고, 이와 연관한 정책과제와 개별 사업이 기획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 확보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가족정책 관련 기본법은 아동양육, 노인부양,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가족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할 것인바,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성평등 지향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겨우 50%를 겉돌고 있으며, 특히 출산 및 초기 양육이 이루어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현상(M자형 곡선)은 여전하다. 또한 아직도 여성은 가정에서 일할 것인가 혹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남성 가장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성의 취업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차별이 구조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여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차별적 조건을 감수하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여성은 대다수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어머니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성차별적 고용구조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지원하는 정책이 법제화된다고 하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시정 및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취업-가족에서의 돌봄노동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특히 여성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어머니가 경력 중단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명목상 지원이 마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3) 일 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 방향
일 가족 양립정책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 활동과 가족 내에서의 돌봄 노동을 양립시키는 문제를 넘어 해당 국가의 출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혀전히 낮은상황에서 여성,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1%이고, 스웨덴의 경우 76.9%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서만은 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해 2인 생계부양자 가구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지운다면 여성은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을 양립 가능한 선택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급격한 가족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보편적 생계부양자'와 '보편적 양육자'에 대한 지향은 단계적 과제가 아닌 동시적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결혼해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점증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고려했을 때 '보편적 생계부양자의 양육자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다. 왜냐하면 한부모에게 있어 생계 부양과 돌봄 노동의 수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의 구현은 극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존속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정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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