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기본원리

목차

Ⅰ 신용장의 개념

Ⅱ 신용장의 연혁

Ⅲ 신용장의 기능과 이점

Ⅳ 신용장거래의 원칙

Ⅴ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본문내용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글자 한자, 구절 한 구절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고 서류상호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즉, 신용장과 제반서류가 엄격하게 일치할 때 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루어진다. 불일치할 때에는 은행은 지급등의 의무가 없다.
2) 엄밀일치원칙의 근거
물품거래에 문외한인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서류는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조건과 상이한 서류가 실제로 거래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없는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학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정은행의 입장도 발행은행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한 신용장거래가 확보되어 진다. 그리고 발행의뢰인은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지시한 신용장조건에 의해서만 발행은행이 지급을 행하므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3) 주요 선적서류의 일치성의 정도
(1)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작성하는 물품면세서, 대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또한 수입자에게는 수입구매서로의 기능을 하는 주요 서류이다.
UCP 500 제37조 의 규정에 따르면 상업송장이 다른 서류와는 달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명세서이기 때문에 상품에 관한 기술은 단어의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의 물품에 대한 기술은 상업송장보다 간략한 일반적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2) 운송서류
운송서류는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그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증거 및 물품수령증으로서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상업송장과는 달리 수출자가 직접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회사가 기재하여 발행한다.
(3) 보험서류
보험서류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발행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그 물품명세는 운송서류의 물품명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장조건과 모순되지 않는 한 , 간략한 일반적 용어로 기술하여도 된다. 그리고 보험서류의 종류, 부보금액, 담보위험, 표시통화 등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해야 하고, 기타의 사항이 신용장조건과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4) 환어음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수익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가능성의 여부, 지급인 등 그 이외의 환어음의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Ⅴ 신용장거래의 문제점
1. 선적서류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
신용장거래의 특성에 의거한 서류거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관련당사자들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수익자나 제3자가 고의적으로 사실과는 달리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 먼저, 수입자가 신용장 자체를 위조하여 수출자에게 발송하는 경우이다. 신용장은 수입자가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면, 의뢰받은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수입자가 자기의 거래은행이 공모하여 가짜의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통지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자인 수익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운송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또는 운송서류를 일자표시가 실제의 선적일보다 이전의 날로 변조되거나 다른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상의 물품명세서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등이 있다. 이 경우 대금지급은 서류상의 확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물품이나 계약이행의 단계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의 확인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부당한 대금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선적서류의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적서류의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에는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실제의 선적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2. 서류의 복잡성
국제무역의 대금결제에는 주로 화환신용장이 사용된다. 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그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데 선적서류 자체와 그 작성 및 입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EDI로 인하여 미리작성해 놓은 서류양식을 가지고 변동사항만 수정·보완하기만 하면 되고 또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획일화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류의 복잡성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 거래의 지연성
화환신용장이 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수가 매우 많으며, 또한 소위 엄밀일치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는 그러한 복잡한 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재준비하여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도 수익자가 제시한 복잡한 선적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렇듯 수익자가 서류를 갖추거나 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이를 송부하는 데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지연성은 오늘날 기술발달로 인한 운송수단의 고속화에 대하여 은행의 화환서류 처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하여 계약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자식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이용이 고려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현재는 하물선취보증장의 제출에 의한 물품인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물선취보증장에 의한 물품인도는 운송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관행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 참고문헌>
한주섭. 신용장론. 동성사. 1986
김영생·이종원 공저. 국제통상학원론. 법경사. 1997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0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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