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

소개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관)
Ⅱ 본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비교)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수급자 선정절차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5.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및 서비스 단가 산정
Ⅲ 결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문제점 및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를 제공해야하고, 등급이 아니라 판정표로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왜냐하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 없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 2~3급 중에도 꼭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게 되는 경우 큰 박탈감과 당장의 생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되기 전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사방법
가정 적절한 조사자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적 판단만이 가능한 간호사는 부적할하다 할 것이며 장애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코디가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단, 현실적으로 비용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보건소에 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장애인 전담 방문보건 간호사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똑같은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조사자에 따른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조사표 개발이 시급하다.
3) 서비스 내용의 질적 개선
서비스 인정시간의 등급 조절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작 시점에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 보다는 정말, 서비스가 없으면 너무 힘이 드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집중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대안으로 20시간정도가 필요한 장애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기준 시간을 40시간으로 올려야 한다. 한편, 주부의 경우 가사지원문제에 대한 매칭이 더욱 애매해졌다. 따라서 사전에 매칭되기 전에 지원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를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분명히 한 다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서비스 단가
시간당 단가를 8,500~9,000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휴일, 야간 추가 수당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인의 노동 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은 실제적으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배치시키는 코디의 융통성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Ⅳ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안내”, 2011

키워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