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및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제목 : 지적재산권 강화, 지적공유운동에 대한 나의 생각

제목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명인사가 받는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들. 상당수는 자신들의 헛점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점점 보다 강력한 실명제가 도입될수록 내부 고발자를 빠르게 처단할 수 있다.
대운하 연구원 김이태씨. 대운하에 관련하여 게시판에 양심고백 이후에 여론이 잠잠해진 후 바로 징계를 받는다. 故 노무현 대통령 편파수사와 관련,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게시판을 통해서 비판한 김동일씨, 그는 바로 파면당한다. 현재 소송중에 있다.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고를 악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편리한 변명이다. 대표적인 故 최진실의 경우에 이른바 증권 찌라시를 통한 루머였음에도 이를 인터넷 악플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악플을 막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현행법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악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악플을 멈출 이유가 없다. 한번 경찰서에 자신에게 악플 단 사람의 글을 캡처해서 신고해보자. 신고를 잘 받아줄까? 신고를 받아준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것 이다. 우리 일반 시민들의 악플을 수사할 시간도 인력도 없다. 그리고 처벌할 의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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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인터넷실명제,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