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목차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2. 다른 나라의 현황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본문내용

. 군복무는 제대 후에도 소집가능성이 있으나 민간봉사는 일회의 근무로 소집이 면제되므로 1개월 정도 긴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간봉사와 군복무의 부담을 비교하여 입법자가 민간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간봉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장기간이다. 독일처럼 민간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경우도 있으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② 민간봉사비용
민간봉사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민간봉사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봉사자에 대한 급료, 비용, 비품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민간봉사자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키워드

대체복무,   독일의 대체복무,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