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색

본문내용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벌칙의 강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그의 임무를 위배하였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상법은 벌칙규정뿐만 아니라 특히 엄중한 형벌규정까지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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