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문화정책의 사례와 다문화가정의 실태, 문제점, 해결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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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다문화가정의 유형

2.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
(1) 다문화가정의 현황
(2) 다문화가정의 실태

3. 국내외 다문화정책의 사례
(1) 국내의 사례
(2) 해외의 사례

4.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해결책
(1)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2) 다문화가정의 해결책

5. 다문화가정의 시사점

본문내용

화와 조화롭게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아직 시도 단계에 불과하다. 다양한 문화의 가족문화를 드러내고 유지 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다문화 요리교실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의 특성을 조금씩 드러내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조사연구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거주기간, 생애주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① 대학생 멘토링의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선 선정한다. 농어촌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지역내 자원봉사자를 교육청에 등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효과 동시 제고)을 창출한다. 일본은 의무교육기관의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강사채용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②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시기에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다문화를 올바르게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 한국가정의 자녀들에게 다름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하여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연수 강화(교원자격 연수,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 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을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교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습능력이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중등교육과정까지 연계되어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더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이해능력은 모든 학습에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언어이해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5. 다문화가정의 시사점
근래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결혼하는 열 쌍 중에서 한 쌍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백만 명을 돌파하였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더 이상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다문화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획득·향유하는 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하지만 다문화시대에 사는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문화에 대해 낯설어 하고, 타 인종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타 문화와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이외에도 자녀들의 교육, 생계용 구직,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부부간 및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의사소통’에서 비롯된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관계나 구직,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변 때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글교육, 한국문화 학습 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탓에 이들이 진정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사실상 그들의 탓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다문화가정 문제는 우리사회의 영원한 미제가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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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김용희, 한양대학교, 2011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김계선, 한성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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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연구 - 여성가족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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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NARS 정책보고서, 2009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세정, 영남대학교, 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홍기원,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다문화사회복지론 - 김범수 외, 양서원, 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농촌의 다문화가족 실태와 정책방향 - 박대식, 최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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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4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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