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헌법소원심판제도

소개글

현행법상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헌법소원제도의 의의 1

Ⅱ.헌법소원제도의 연혁 1

Ⅲ.헌법소원제도의 종류와 기능 2

1.헌법소원제도의 종류 2
(1)일반헌법소원과 특별헌법소원 2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

2.헌법소원제도의 기능 3
(1)헌법과 민주주의 보호 및 교육의 기능 3
(2)권력통제와 소수자 보호기능 3
(3)국가형성기능 4

Ⅳ.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4

1.서설 4
(1)헌법소원제도의 도입과정 4
(2)현행 헌법소원제도의 특징 4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4
(1)헌법소원의 청구권자 5
1)자연인 5
2)법인 5
3)소송능력 5
(2)헌법소원의 대상 6
1)헌법소원과 입법작용 6
(가)법률 6
①인정여부 6
②인정범위 7
(나)입법부작위 7
①문제제기 7
②인정여부 7
2)헌법소원과 행정작용 7
(가)명령·규칙 8
①문제제기 8
②인정여부 8
(나)행정부작위 8
(다)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8
①통치행위 8
②권력적 사실행위 9
③검사의 공소권행사 9
(라)사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행정행위(원행정처분) 9
①인정여부 9
3)헌법소원과 사법작용 10
(가)법원의 재판 10
①인정여부 10
(나)헌법재판소의 결정 10
(다)사법부작위 10
(3)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1
1)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11
(가)자기관련성 11
(나)현재관련성 11
(다)직접관련성 11
2)보충성 11
(가)보충성의 원칙 11
(나)보충성의 예외 12
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12
②사전심판의 인정여부 12
3)권리보호의 필요성 12
(4)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효력 12
1)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2
(가)각하결정 13
(나)기각결정 13
(다)심판절차종료선언 13
(라)인용결정 13
①의의 13
②내용 13
(마)가처분결정 13
2)결정의 효력 14
(가)확정력 14
(나)기속력 14
(다)법률적 효력 14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4

Ⅴ.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

1.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 14
(1)문제점 14
(2)개선방안 15
1)독립성의 강화방안 15
2)대법원과의 관계 15

2.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5
(1)실질적 요건 15
(2)형식적 요건 15
1)변호사주의의 완화 15
2)청구기간 16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16

4.결론 16

본문내용

속력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다)법률적 효력
법률적 효력이란 법령을 위헌무효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그 청구사유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것이다.
Ⅴ.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
(1)문제점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제4조에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동법 제15조)고 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서 마치 대법원이 우월한 것 같이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에서 대법원장은 지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대법관보다 하위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김효전, 헌법재판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18-21면.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우월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2)개선방안
1)독립성의 강화방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게 관련 법률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예산요청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대법원과의 관계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을 규정하며, 제6장에서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와 함께 헌법조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헌법은 양 기관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은 모두 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 상호교통을 통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안이 재야·재조·법조계에서 유력하게 대두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2.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실질적 요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이 것이 이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제기의 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각하율을 높인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면 각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형식적 요건
1)변호사주의의 완화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변화사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활성화에 제약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심판청구권을 사실상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일반법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헌법소송에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소송의 무상이론의 실현과 자력없는 국민의 헌법재판에의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의 활성화와 국민의 삼판청구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현행 대리인 또는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조예가 깊은 공법교수나 공법학자에게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청구기간
청구기간은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기본권의 구제와 그 것을 통한 헌법질서의 보장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최대권, 앞의 글, 199면.
첫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구제보다는 헌법질서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위헌여부를 다투어 기본권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이러한 기능에 부합한다. 둘째, 어떤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에서 다루어지는 때에는 그 다툼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 그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하여 그 위헌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을 둔다면 양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헌법소원의 종류로서 헌법재판소법은 소위 권리구제형헌법소원(제68조 제1항)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구제형헌법소원만이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이며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헌법소원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헌법률심사로 해야한다.
4.결론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은 유권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실현시키고, 모든 권력작용이 헌법적 가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여 강력한 권력통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제도가 헌법재판제도이다. 이 중에서 헌법소원제도는 통치권의 기본권 구속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고 하겠다. 현행 헌법이 처음으로 도입한 헌법소원제도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현행헌법소원제도는 그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제도가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론정립과 실무운영에 있어서 노력이 전제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문제점에서 해석론으로서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 꾸준한 개정논의가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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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현행법,   헌법소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