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

소개글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Ⅱ 위헌판결에 의해 정지된 정책과 손실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효력 상실-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무효
2. 무리한 추진에 따른 막대한 국력 낭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대책도 차질 예상

Ⅲ 수도이전 위헌 결정의 영향
1. 국론분열 및 충청권 부동산/건축시장
2. 위헌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3. 경제적 불확실성/국가신용등급등에 대한 외국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앞서 주택건설계획을 마련했던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단계였고 수도이전 계획으로 인한 기업들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정부 입지 약화..국가신용 상향조정 지연 가능성도 제기
- CSFB는 헌재의 위헌판결이 현 정부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 직접적으로 정부의 불안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철회한다면 경제 및 북한문제 등 당면과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 또 헌재 판결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요인 제거로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 신뢰감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바클레이즈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정부가 경기부진, 고유가, 금융개혁 등에 대처하는데 집중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올해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Ⅳ 결 론
1.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충청권 시민
-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로하고 정쟁을 하고 있으며 오래된 지역감정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론은 분열되있다. 이는 시각한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요인이 된다. 수도권-충청권의 대결구도의 새로운 국론분열만큼은 막아야한다.
2. 대통령과 여당, 야당 모두가 반성해야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은 필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선때부터 충청권의 표에 관심이 많았을 대통령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시급하지 않은 과제인 수도이전 문제로 '정치적 명운을 건다'는 등 국론분열의 시초를 마련하고 반대입장의 보수진영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여당과 대통령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국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 또한 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다시금
위헌결정을 이끌어낸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하여서 경제적 확실성만 더 이끌어낸 결과가 되었다.
수도권과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조금더 발전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완만하게 수도이전 문제를 이끌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나라당 홈페이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수도이전 추진위원회, 수도이전 반대모임, 부동산 협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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