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 지방 균형발전의 필요성,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발전에 미치는

소개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 지방 균형발전의 필요성,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발전에 미치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주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연구주제


(2)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논의


(1) 기존 이론 검토

1) 갈등론적 시각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바라보는 관점


(2)연구방법


Ⅲ. 연구내용



Ⅳ. 결론, 의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E-mail 문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면 각 지방정부의 관계자들에게 E-mail로 문의를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각 지방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었다.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담당자에게 온 답변>
경기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은 반가운 입장을 보였다. 이번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 하지만 지금 나온 규제완화의 정도가 약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다.
강원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기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답변해왔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강원도는 1조573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췄다.
충북: 충북지역의 같은 경우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현했다. 지가상승이 기대되고 인력, 인프라가 좋다면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충북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던 한 기업이 최근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기존 경기도 용인 공장을 증설키로 결정하기도 했다는 사례를 답변으로 보내주셨다.
이밖에 전북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등 몇 군데 E-mail로 문의를 해보았지만 실제로 답변은 오지 않았고, 위에 3군데 지자체에서만 답변을 해주셨다.
(3) 전화 인터뷰
원래 처음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전화 인터뷰로 하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모두 거부를 했고, 그래서 E-mail문의를 대안으로 생각해 낸 것이었다. 그래도 몇 번의 부탁 끝에 광주시 김영선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할 다름이었다.
전화인터뷰를 요약은 아래와 같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 이건 말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지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나 다름없다.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 지방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 유치 계획을 철회할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 효과를 지방으로 환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정말로 지방경제를 위한다면 지방에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이익을 거두어야한다. 수도권에서 낸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은 70 년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호남, 경상권은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벌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년에는 전남으로 이전 약속을 한 기업이 한 두곳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6곳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번 규제완화 때문에 이전약속을 철회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Ⅳ. 결론, 의의 및 시사점
(1)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위에서 설문조사와 전화인터뷰, Field Work을 통해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즉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이전이다. 전화 인터뷰나 E-mail문의,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인프라나 수도와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E-mail 문의나 전화인터뷰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집중되어왔던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방산업의 위축과 경제력 약화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반대급부로 지방산업의 위축과 경제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에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이루어 질것이고 이는 많은 지방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지자체의 노력의 무산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그동안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지방정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행정학적 의의 및 정책점 시사점
물론 이번 연구는 사회학을 위하여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행적하적 의의와 정책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 정부는 아직 지방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제 활성화의 논리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경제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방의 균형발전을 오히려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경제자유국역 등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때 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2)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산업 인프라 지원.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의 장점 때문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위해 지방 불균형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각종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변창흠강현수, 2001, “수도권 성장관리 관점에서 본 수도권정책의 쟁점”.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주최 [수도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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