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과 아동복지제도

목차

제1절,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환경

1. 저 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2. 가족구조의 변화

제 2절 아동과 가정 사회

1. 아동에 대한 이해

2. 아동과 가정, 사회의 관계

3. 가정과 국가의 책임

제 3절 아동의 개념과 특성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특성과 요구

제 4절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서의 정의

2.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정의

3. 아동복지 관련 개념

4. 아동복지제도

본문내용

전가정의 유지를 도모하는 데 두고 다양한 아동복지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아동의 보호, 변화, 발달 및 사회화, 생활의 질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이 빈곤계층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충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도 가정이 와해된 후에 공공부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 해체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있는 일정소득이하의 가구, 또한 모든 아동이 있는 가구에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설보호사업을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전문성의 경핍으로 가족복귀를 목표로 한 일시적인 보호시설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성장 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을 아동학대에도 불구하는 친권을 제한하기 힘든 현제의 법체계, 교육, 의료, 경 검찰, 복지의 밀접한 연계망 구축을 통한 종합적 사례관리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가정보호사업의 경우 소녀소녀가장세대를 독립된 가정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원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 이 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발달되어야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므로 일반위탁가정의 발굴과 훈련 및 보수체계의 현실화 등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윤혜미 외, 2005)
입양사업의 경우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주거공간의 부족, 가족이기주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입양을 기피하는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아동복지제도의 제도상의 과제가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부처 간에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아동, 청소년, 가정을 다루는 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백헤져야한다.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서 과학화, 정보화의 시대적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실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수행이 심사되고 평가되어서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대우 향상이 요구되며 요보호아동의 증가추세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아동수당의 도입과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을 점차적으로 새건해 나가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연일 신문 사회면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가 기사화되고 있다. 흡연, 왕따, 입시제도로 인한 자살 등.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초점이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너무나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내 자식만 아니면 돼.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하고는 신문을 덮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 기성세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공부에만 찌들어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오로지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문제지와 싸우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비행이라는 탈선행위를 하고 교사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는 모른척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보내고 있다.
아이들은 또래와 사귀면서 교우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라이벌 의식을 만들다보니 따뜻한 마음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다.
사람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출발한다. 말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 등. 요새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아이의 거울은 부모이다.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아이들을 꾸지람 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 사회환경제도는 아동에게 힘들고 고달픈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입시위주의 공부보다는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식을 길러주고 이웃의 소외받고 있는 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해진다. 모든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밝은 사회를 희망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경쟁 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영어, 수학 위주의 공부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국사와 윤리 과목이 다시 살아나야한다.
임용고사도 문제라고 본다. 사범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교원자격증을 받는 제도. 교사로서의 자긍심보다는 돈 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는 어떠한가?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만 강조하고 자신들의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는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면 학생의무조례사항도 만들어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 학교, 사회가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환경,   아동,   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