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2.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3.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종류
3-1.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3-2.누리과정
3-3.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3-4.다문화 가정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3-5.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4.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요즘 이슈 및 나의 의견 제시
5.참고 자료
2.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3.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종류
3-1.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3-2.누리과정
3-3.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3-4.다문화 가정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3-5.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4.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요즘 이슈 및 나의 의견 제시
5.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계 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아동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수립에 관여함으로서 부처 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의 곤란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문제는 그 성격상 무리한 단일행정조직으로서의 일원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이다.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기능강화 복지시책을 통하여 대다수 일반아동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특수한 범주에 시설수용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오늘날 아동복지의 방향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지향하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단위를 축소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의 양육을 지향하면서 지역중심이 되어 확충 및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 절대 수가 부족한 어리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점차 증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5. 참고자료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성철 2007
박오남, 『아동복지의 이해』형설출판사, 2012
김미숙 외 4명(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11
김혜래, 신영화 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10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우남희 2009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계 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아동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수립에 관여함으로서 부처 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의 곤란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문제는 그 성격상 무리한 단일행정조직으로서의 일원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이다.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기능강화 복지시책을 통하여 대다수 일반아동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특수한 범주에 시설수용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오늘날 아동복지의 방향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지향하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단위를 축소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의 양육을 지향하면서 지역중심이 되어 확충 및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 절대 수가 부족한 어리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점차 증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5. 참고자료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성철 2007
박오남, 『아동복지의 이해』형설출판사, 2012
김미숙 외 4명(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11
김혜래, 신영화 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10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우남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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