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쓰시오

소개글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법칙의 법적성질
　2.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국토해양부령에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이러한 처분권한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인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비법규설과 같이 법규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고, 그 행정규칙을 발한 기관의 하급기관도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내용이 법규와 일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규명령과 같은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설문과 관련한 법규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본인의 의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규명령은 법체처의 심사를 거치고 반드시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행정규칙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공포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Ⅳ 참고자료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연구”, 서울시립대,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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