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실태

본문내용

준임.
○ 노인빈곤율<아동빈곤율: 캐나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인빈곤율≒아동빈곤율: 프랑스, 독일, 멕시코, 영국
노인빈곤율>아동빈곤율: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이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노인복지정책(노후생활보장장)과 관련되어 있음.
국가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빈곤율
중위소득 50%미만
전체빈곤율
중위소득 50%미만 노인빈곤율
호주(2001)
14.9
13.7
23.0
오스트리아(2000)
7.8
7.7
13.6
벨기에(2000
6.7
7.9
14.8
캐나다(2000)
15.5
12.4
5.4
단마크(2000)
2.7
5.4
12.1
핀란드(2000)
2.8
5.4
8.5
프랑스(2000)
7.9
7.3
8.5
독일(2000)
9.0
8.4
10.4
그리이스(2000)
12.7
14.3
26.8
아일랜드(2000)
15.8
16.2
36.8
이태리(2000)
16.6
12.8
14.3
룩셈부르크(2000)
9.1
6.1
3.7
멕시코(2000)
26.9
21.5
28.3
네덜란드(2000)
6.3
4.9
1.6
노르웨이(2000)
3.4
6.4
11.9
스페인(2000)
16.0
14.2
23.3
스웨덴(2000)
4.2
6.5
7.7
스위스(2000)
8.9
7.7
13.1
영국(1999)
17.0
12.5
17.2
미국(2000)
21.9
17.0
24.7
한국(2000)
9.8
8.0
50.0
평균(한국제외)
11.4
10.6
17.2
4. 아동빈곤의 원인
1) 아동빈곤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대안: 생태학적 관점
○ 아동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하나의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여 설명함.
○ 한 체계만이 단선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가 영향을 미쳐 아동빈곤이 유발된다고 해석하는 관점임.
2) 아동빈곤의 요인
○ 미시체계: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안종범외(2002):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이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봄.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연령이 낮거나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및 일용직일 경우 빈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황덕순(2002): 가구주가 무직이거나 분류불능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단순노무직보다 판매서비스직이나 기능직으로 경우, 가구내의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빈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함.
○ 중간체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호작용 : 가구특성, 소득과 소비특성
-석재은(2004):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더 빈곤한 것으로 보고.
-이순아(2005): 여성가구주일 때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빈곤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함.
-김교성(2002), 황덕순(2002), 이순아(2005):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더 높음.
-구인회(2002): 6세미만 아동으로 인한 배우자 취업 곤란
○ 외체계: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빈곤정책
-구인회(2002):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장기화된 실업과 빈곤 경험.
-김교성(2002):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수록 빈곤상태 될 확률이 높음을 확인.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규명
→사별여성의 경우 비취업상태이고 정부보조가 적을 수록 빈곤
결혼해체의 증가가 여성의 복지의존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를 뒤업고, 오히려 결혼해체 경험 여성들의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함.
-안종범외(2002): 실업이 빈곤을 유도하는 계수 보기 위해 사회보험 수금과 실업의 사오효과를 살펴봄 → 실업급여 수급이 빈곤을 준다는 사실 검증.
-이순아(2005): 사적이전 및 사회보험이 적을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조는 빈곤지위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증명함.
종합하면 가구주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저연령이거나 고연령, 저학력, 가구원수, 구구유형, 실업이나 미숙련 직종, 이전소득과 사회보험 등이 아동빈곤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미숙조애저배화옥최현수홍미김효진,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빈곤아동의 실태,   빈곤아동지원방안,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