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환경과인류 지구오난화가 한반도 기후변화 및 생태계(육상 및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야별로 자료를 명시하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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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원칙에 따라 의무부담 수준을 검토하며, 개발도상국 참여의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 대응방침 하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및 산하 실무대책기구를 1998년 4월에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기구 산하에 협상, 에너지 및 산업, 환경, 농림,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작업반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고연비 자동차 및 경차 보급,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와 천연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책 마련, 메탄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매립처리 최소화 노력, 온실가스 저 배출형 신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보호와 신규조림사업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구조의 정착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자원관리를 촉진하며,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환경친화적 가격구조 정착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규교육과정, 대중매체, PC통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홍보, 교육하며,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경제,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적 노력>
기업은 산업의 주체이며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투자의 주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감축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체의 감축할당량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감축초과분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시설 및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 또한 자체의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다음 부문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이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1) 첫째,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전체 차원의 에너지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둘째, 에너지이용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효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행되면 효율이 낮은 시설의 운영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고효율시설 투자효율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시설 교체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셋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시 이러한 기술능력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넷째,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산업에의 진출을 고려합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는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산업의 수출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와 같은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투자우선 순위 조정 및 업종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개인 노력>
교통과 가정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의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1) 첫째,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입니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 절약, 공회전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국가 부의 증대에 기여합니다.
2) 둘째,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이 정착될 경우 생산자도 제품생산시 소비성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효율등급의 제품 및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입합니다.
3) 셋째,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합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여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합니다.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4) 넷째,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합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입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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