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결혼여성, 이혼 후 설자리 잃어야 하는가.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목차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5.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

6.결론

본문내용

피해는 셀 수 없다. 심지어 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고통코리아’라고 말한다. 이런 이주여성들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 존재한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에게 국적취득권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하는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참는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비주체적인 방법이다. 정부에서 주는 2년 안에 갱신해야 되는 임시방편적 비자는 이주여성들을 더욱 사회약자로 만든다. 정부에서 붙이는 이런 조건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온 이주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이용당하도록 내몰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이혼 후에도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주결혼여성이 한국남성을 국적취득에 이용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런 면에서 조건 없이 이주결혼여성에게 국적을 준다는 것은 위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한국이주여성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그래프를 보면, 이주결혼여성이 한국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국적취득을 위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는 단지 0.6%이며, 오히려 남편의 좋은 인상을 믿고 한국에 경제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꾼 경우가 28.9%나 된다.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16.0%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적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오히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결혼 여성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양육권 분쟁을 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이 있는 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서도 일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 유흥업소에 자신을 팔아야 만 한국에서 버틸 수 있다. 즉, 한국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온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사회가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혼 후 이주결혼여성에게 국적을 주여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래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이혼한 이주여성에게 국적을 준 후 그 이후의 생활을 평가하여 그 생활이 불순한 의도이면 국적을 다시 돌려받으면 염려하는 상황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나는 ‘국적 수여 후 평가제’라고 이름 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혼 후 설자리를 잃어가는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한다.
6.결론
비자하나만 받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이주결혼여성들은 국적취득권도 남편에게 있어 폭력과 욕설도 참을 수밖에 없고 이혼 후엔 양육권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추방까지 당한다. 이 현실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국적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이주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단지 위험성만 위에서 언급한 ‘국적 수여 후 평가제’로 해결한다면 더 정당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신문기사]
<결혼이민자 이혼증가 대책마련 촉구>, <<일간경기>>, 2009.11.17
<국내 남성 국제결혼 증가-93%가 농촌거주>, <<한국농어민신문>>, 2006.1.19
<꽃가마 타고 온 한국땅서 “난 씨받이로 이용당했다”>, <<한겨례신문>>, 2007.07.06
<‘버려진 여성들’ 유흥업소 등 유입>, <<한겨례신문>>, 2008.05.12
<춘천, 국제결혼 증가추세-10명중 1명>, <<더데일리>>, 2009.10.08
<한국의 이주여성 47% “이혼 원한다”>, <<경향신문>>, 2008.11.10
<한국 시집온 외국여성 빈곤에 운다>, <<국민일보>>, 2008.07.14
<한국 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연합뉴스>>, 2006.08.31
[동영상]
<파경 그 후-살인자가 된 캄보디아 신부>, <<그것이 알고 싶다>>, 2009.09.12

키워드

이주 결혼 여성,   대한 레포트,   이주 결혼 여성에 대한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