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소비자문제와 사회복지

본문내용

비자와 공급업자 쌍방을 중재하여 소비자피해를 구 제하는 제도이다.
(3) 불량상품의 반품과 교환제도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업자가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매매약정을 체결하여, 추후에 물품과 서비스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마음놓고 이용하기 위해 서는 당초 약정과 다른 불량식품이나 서비스가 인도하는 경우에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등이 있다.
3) 단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적극 적인의식이 선행되어야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곧 소비자의 7대 권리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는 이와같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갖는 소비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건의
②물품 또는 서비스의 시험·검사, 거래조건,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③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④소비자 교육
⑤소비자 상담, 불만 처리를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중앙단체 10개와 지방지부 약1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중앙단체는 대한 YMCA연맹, 대한 YWCA연합회, 한국부인회,한국소 비자생활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다. 이들 대부분의 단체는 중앙단체 를 중심으로 지방에 지부나 지회를 두고 있다. 중앙과 지부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으며, 단 체의 재정·운영도 각각 독립적이다.
한편, 이들 10개의 소비자단체 모두는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있다. 이들 중에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 생활교육원등 3개
소비자 보호활동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
현재 소비자들은 많은 상품과 광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광고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중에서 허위광고를 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팔고 광고하는 사업주들 또한 허위광고 또는 익명성을 이용한 이익 챙기기 행위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이념 및 소비자 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소비자 보호가 단순히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기업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소비자 주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신, 김인숙, 최병록 외 2명. 소비자법과 정책. 2000년
2. 김영신, 서정희 외 3명. 소비자와 시장환경. ∑시그마프레스. 1999년
3. 김경훈, 박영근 외 3명. 소비자론. 형설출판사. 1998년
4. 장흥섭, 안승철. 현대소비자론. 삼영사. 1998년
5. 오창수. 소비자피해 구제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1997년
6. 안승철.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중문출판사. 1996년
7. 이기춘. 소비자학의 이해. 학현사.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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