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이혼여성의 복지

목차

1. 현대사회와 이혼문제............2page

2. 이혼연구의동향...................2page

3. 이혼의 경향........................2page

4.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6page

5. 사회적 지원체계..................8page

6. 복지대책과 과제.................10page

7. 마치며..............................12page

본문내용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전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법적 지원
①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조정 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조정위 원회도 조정위원의 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 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혼 중재 서비스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 이혼상담, 전통적인 법적 과정은 이혼 분쟁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 -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 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혼 중재는 당사자끼리의 접촉보다는 이혼 동의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르는 법정 싸움의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 비용이 증가하는 단 점도 있다(Sprenkle & Stotm, 1983).
②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심리적 지원
①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 과정에서 이혼절차, 자녀양육, 재산분 할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법적 서비스가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전문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과는 관계없이 이혼 상담자는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Brown, 1976).
②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의 역할은 감정적 인 상처를 치료하고,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심리적인 내면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 에서 상담가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교회는 많은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때때로 다양한 모임들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혼과 관 련된 이슈들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전통적 결혼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을 상담하기 보다는 이혼상담방향을 고려하면서 이혼상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3)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기본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편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을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 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4)사회복지 서비스
①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 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녀가 유기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②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이 이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이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혼 건수가 혼인 건수의 1/3에 달해 3쌍중 무려 1쌍이 이혼을 하는 세상이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가정 문제의 해결방법이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서로 양보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부가 이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순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협의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어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나의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나의 부정적 시각은 약간 긍정적 시각으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자녀를 위해 참고 산다”는 것은 옛말이다. 지금은 “차라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갈라서겠다” 라는 말처럼 이혼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싸움이 일상적으로 습관화 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과 부모 중에 한 사람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 어떤 삶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이러한 이혼은 자녀의 문제있는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명목아래 야기되는 문제점이 더 욱 중요하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낙인은 이혼자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혼모들의 어려운 점을 잘 찾아내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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