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성과 형평성

소개글

능률성과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능률성과 형평성의 개념
　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과 그것의 조화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
　　(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의 적절한 조화

Ⅲ. 結

본문내용

중규 편저, 『밀레니엄 행정학』(도서출판 성지각), pp. 394
(2)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들의 적절한 조화
이러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그 한 가지 만으로는 적절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기준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평가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혹은 그 정책대안을 입안한 부서에 따라서도 위에서 언급한 평가기준의 가중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형상유지와 계승을 최고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장래 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른 정책을 입안한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체제 유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할 때 지금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막상 그 때가 닥쳐서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즉 어차피 그 때 되돌려 받지도 못 할 수도 있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싫다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주체들의 만족만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수익자 대응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시대의 당위적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위로 끝난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책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장기적 관점으로 내다본 정책이다. 즉 장래 국가가 지방분권과 수도권과밀해소를 통해 국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의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두었지만 국민대다수가 원치 않았던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만족도와 수익자의 대응성이라는 평가기준에의 충족을 너무나 결여했고 체제유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현 체제유지에 적합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되어 위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Ⅲ. 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어느 정도 조화를 갖춰야 할 것이고 정책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들간의 가중치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 이다. 평가기준들의 조화란 각 평가기준이 기계적이고 사안마다 획일적으로 조합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당위와 존재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능률성,   형평성,   정책대안,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