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계획시설

소개글

일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계획시설 정의 3




2. 교통시설 3




3. 공원녹지 8




4. 공급처리시설 10




5. 하천 등 11




6. 그 외 도시시설 12




7. 도시계획시설 최근이슈 13




8.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966년 7월, 「유통업무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남부 2지구, 서북부 1지구, 북부 1지구, 동부 1지구, 서남부 5지구에 유통업무시가지를 정비
7. 도시계획시설 최근이슈
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양재 외 9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국내 상황
우리나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126배에 해당하는 1516.30㎢, 약 136조가 보상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계획 제한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무허가 건물 존치로 도시미관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도시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음
지난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당초 목적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늦춰질수록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발생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줄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됨
일본 상황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판례에 따라 해결되고 있음
일본에서 1996년 당시 도시계획 도로의 49%, 공원시설의 53%만이 완료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국가 총예산 7.2조 엔(국가부담 2.8조엔)을 부담하는 7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음
특히 일본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도로와 공원에 이뤄지는데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존재하며 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의 1/3, 공사비의 1/2이라는 중앙부처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음
시사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의 재정여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획일적인 지원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검토에 있어서 도로와 공원의 경우에는 신중하고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은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도로와 공원의 경우에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7.2 나고야 환상 자동차도로 일본 도시정비국 홈페이지, “www.toshiseibi.metro.tokyo.jp”
나고야 환상2호선은,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방사상에 성장하는 간선도로와 주요 지점에서 연결해, 나고야 도시권의 도로망의 골격을 이루는 연장 약66.2km의 환상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일반도로를 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중 58.6km의 일반도로를, 일반 국도302호로서 직할로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는 북측 타카바리JCT로부터 나고야서쪽JCT까지의 사이(연장29.5km), 나고야남JCT로부터 토비시마IC까지의 사이(연장11.9km), 일반도로로는 토부·토우난부와 토호쿠부의 일부를 제외한 육상부(연장47.7km)가 개통되고 있습니다.
헤세이23년 3월20일에 나고야 제2 환상 자동차도로 나고야남JCT~타카바리JCT(와)과 국도302호가 개통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된효과
나고야 환상2호선의 안쪽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환상도로의 개통에 의해 하루 22만대로부터 11만대로 반감이 전망됩니다.
1.교통사고의 감소
나고야권 환상 2호선의 정비에 의해, 간선도로로부터 환상 도로로 교통 전환 시 교통사고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2.교통 정체의 완화
나고야 환상 2호선의 정비에 의해 길가 지역의 교통 정체가 완화됩니다. 특히 교통 정체가 심한 나고야 서부에서는 큰 정체 완화가 전망됩니다.
3. 길가 환경의 개선
정체의 완화에 의한 평균 주행 속도의 상승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인SPM·NOX나 온실 효과 가스 CO2의 배출량이 삭감됩니다.
SPM,NOX의 삭감량은 대형 트럭(대형 트럭의 속도가 시속60킬로의 경우로 산출)이 지구를 약4주 달리는 동안에 내는 오염물질과 같은 양입니다.
CO2의 삭감량은 텐파쿠구와 미도리구를 합친 면적의 삼림이 1연간에 흡수하는 CO2와 같은 양입니다.
4.남북 교통축의 강화
- 전용부의 효과
남북 방향의 고속도로가 부족한 가운데, 나고야 환상 2호선의 전용부가 전선 개통함으로써 남북 교통축을 강화해 밸런스를 잡힌 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현재 정비중의 토부·토우난부와 나고야 고속 4호 토카이선의 개통으로 나고야 고속 3호 오다카선이 혼잡 완화됩니다.
- 일반부의 효과
나고야 환상2호선 토부·토우난부의 개통으로, 남북 교통축이 강화되어 정체나 주택지에 침입하는 통과 차량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5. 소요 시간의 단축
나고야 환상2호선 토부·토우난부의 개통에 의해서, 나고야시 동부에서 센트 레어(중부 국제 공항)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의 액세스성이 향상합니다.
도로 개통의 1개월 후 교통상황의 개요
이외 고속도로 무료화 사업, 도쿄 지하철의 일원화에 관한 협의, 지하철 연속 입체 교차화 사업 등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음
8. 참고문헌
강우원 외,『동경의 도시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이승원,『도시계획기사 필기』, 예문사, 2009.
홍길도,『도시계획기사 실기』, 예문사, 2010.
이양재 외 9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www.mlit.go.jp”
일본 도시정비국 홈페이지, “www.toshiseibi.metro.tokyo.jp”
도쿄도 공식홈페이지, “http://www.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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