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에 관한 개인적 견해] 무료급식의 현황과 장단점 및 개인적 견해 -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 무료급식에 관한 자신의 견해

목차

서론..........................................3쪽 1째줄~3째줄 간단설명

본론..........................................3쪽 4째줄~ 5쪽 6째줄

● 무상급식에 관한 설명
(1) 무상급식의 역사와 현황
(2) 무상급식의 장점
(3) 무상급식의 단점
(4) 무상급식의 주요 쟁점에 따른 복지 철학

결론..........................................5쪽 7째줄~ 마지막

◆ 무상급식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따른 쟁점으로 나뉜다.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사람들,즉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적 급식을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 모든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mscoach/100106572698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
- 현재 많은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그 예산 편성으로 무상급식 단점에도 말했듯이
저소득층의 다른 힘든 부분들의 지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비,외국어 교육 내실화 사업비등 필요한 수업을 못받게
되었고,학교 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비도 줄었다고 한다.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낙인이란 것이 없어진 부분은 사실일수 있으나,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을 막는
그런 쪽의 예산이 더욱 집중 편성되어 저소득층 아이도 좀더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면서 선택적 무상급식을 실시 되었다면 좀더 나은 교육과 급식부분,그리고 세금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였을까 생각한다.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선택적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방면,우리나라에선 전면 무상급식실시로 인해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세금이 늘어나
살기 힘들다는 세상에 짐을 하나 더 얹어 놓는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텐데,
단지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어 뽑히기 위해 내세운 일로썬 상당히 장기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론 선택적 무상급식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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