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발생의 원인과 진행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

목차

1. 북핵문제의 발생 및 원인

2. 북핵문제 사건의 진행방향

3. 북핵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겠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성명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방코델타아시아(BDA)나 금융제재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국의) 극악한 제재 압력 책동”이라고 범위를 넓혀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핵실험을 정중앙에 놓고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핵실험이 정말 걱정되면 말려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핵 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공식화해 이를 미국 중간선거에서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의도는 먼저 미국을 향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대북정책을 ‘현상유지’쪽으로 잡고 있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 그간 ‘정책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라는 뜻이 있다. 결국 협상에 들어와 금융제재를 풀라는 압력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여기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한의 행동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방관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하자니 북한의 위협에 굴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핵실험 이후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명 당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 대화의사가 있음을 밝힌 만큼 그들은 이 핵실험 문제를 강력한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성명은 북한 스스로 핵실험을 하겠다는 부담을 지었다. 만약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에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3.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문가들이나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 그 중 가장 실현가능한 몇 가지만을 고르자면 4개가 있다.
(1)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모든 문제는 완결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북한 스스로가 최대의 협상안으로 핵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경제제재 조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아예 생활에 필요한 물자 등을 수입하지 못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물론 식량지원도 중단하는 등 경제적으로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 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그들은 그 지원을 모두 핵 계발에 쏟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그러한 지원은 물론 경제적 압박을 통해 포기하게하자는 의견이다.
실제로 현제 북한에는 제한적인 금융 분야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국이 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금융제재를 넘어 ‘대북압박’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작전은 북한이 "제재는 곧 투쟁을 의미하며 우리 북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무서운 멘트로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았고 또 평화주의자들이 제재조치는 반대하기 때문에 확률은 반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미국과 북한의 협상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가 너무 커서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지도 모르겠다.
몇 년 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 북한을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책하고 어르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시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현가능성이 제로로 예상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4) 다자간 협상 (6자 회담)
한국-미국-러시아-일본-중국-북한, 쉽게 말해 한반도에 이권이 걸리고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이 여섯 나라 들이 모여서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2번의 6자회담이 있었지만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건 분명하다. 제 3차 6자회담이 열려 6개국이 협상을 이끌어 낸다면 이 북핵 문제도 막을 내릴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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