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KTX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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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진다.
이럴 때 발 조심하세요.란 말과 함께 나타나는 홍익회 카트는 입석 승객들에겐 공포의 대상.
예전 같으면 영등포역을 지날 무렵이면 익숙한 멘트가 나와야 한다. 이를테면 각 정차역 도착시간 안내방송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이날엔 들을 수 없었다. 10여분이 지났을까. 그제야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안양, 안양역에 정차하겠습니다….경부선 무궁화호 열차가 안양역에 정차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도 없었다. 1분 남짓 있다가 출발하더니 잠시 후 오산역, 서정리역, 평택역, 성환역을 연달아 쉬어간다.
천안역을 지나 전의역, 부강역, 신탄진역을 거쳐 대전역에 도착한 시각은 예정보다 5분 늦은 오후 9시48분(2시간30분소요). KTX 등장 이전보다 40분가량이 더 걸린 셈이었다. KTX로 인해 무궁화호를 많이 없앤 결과였다.
마치며
1. 통근거리는 시간거리가 중요
거리의 개념에는 실거리, 시간거리, 의식거리, 요금거리 등이 있다. 이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은 시간거리가 제일 문제가 된다. 직주분리 및 직주접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생리상 2시간정도의 통근거리가 한계이고 40분~1시간정도가 아주 쾌적한 거리이다.
따라서 경제적 동물인 사람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 교통을 축으로 하여 편리성과 쾌적성 등의 최적을 찾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에따라 산업기반 및 부동산현상은 변화될 것이다.
2. 일반적 요인의 변화
(1) 사회적 요인의 변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인구의 이동이다. 기존의 인구는 서울로 출퇴근 또는 통학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서울로 하숙이나 자취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충청도에 그대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지가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계층이 천안 등 충청권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 주거문화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과거에는 서울과는 별개의 지역의 소도시로 그 경제적기반에 맞게 주거형태가 이루어 졌으나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므로 주거형태는 주로 교통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2) 경제적 요인의 변화
과거에는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저임금에 의한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찾아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노동력은 서울 등 대도시로 모두 빼앗기고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기존의 취약한 경제기반은 생산력이 더 악화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인구가 낮은 지가를 선호하여 대거 유입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한 금융산업 및 기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천안 아산 등 본소도시에는 큰 경제적기반의 변동이 가속화된다.
(3) 행정적 요인의 변화
KTX의 개통으로 천안, 아산 더 나아가 대전까지도 서울 거주지의 동일수급권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서울의 높은 지가에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인구는 한계지를 찾아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과거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었던 곳이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특히 주택지의 확대는 필수적이 될 것이다.
3. 지가의 변화
(1) 주거지
서울주거용지의 동일수급권에 포함되게 되므로 서울과의 시간거리에 의한 대체용지로 작용하게 되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결정되게 된다. 또한 인구의 대거 이동으로 인하여 도시가 확대되게 되고 본도시가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주거지는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며 지가수준은 역세권 인근은 다소 높겠으나 기타지역은 광범위한 유사지역을 형성하여 동일한 가격수준대를 형성하게 된다.
(2)상업지
▲ 천안, 대전 등 지역의 중심지의 지가는 하락
과거에는 Topeka 원리에 따라 지역의 중심지로서 독점적인 상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지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KTX가 개통되므로 인하여 산업인구가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고, 고급상품 등 비교품은 레일리법칙(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과 소비자의 구매심리상 서울에서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마진이 높은 고급품의 상가는 한산하게 되어 중심지의 지가는 하향곡선을 향하게 될 것이다.
▲ 지역상권은 확대
주거지역이 계속 확대되므로 생활필수품 등이 유통을 담당하는 산재성점포의 상권은 계속 확대된다. 이에따라 산재성점포의 범위도 확대될 뿐만아니라 상호경쟁에 의하여 지가는 피드백(Feed Back)원리에 의하여 점점 높아지게 된다.
(3)공업지의 지가는 지속적 상승
기존에 있던 영세한 공업지는 노동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그 자리에 주거용부동산 등의 집약적이용이 침입하게 될 것이며, 서울 등에서 지불능력이 낮거나, 낮은 노동력을 이용하는 업체가 진입하게 되어 종전의 공업지보다는 다소 집약적인 업체가 위치하게 되어 공업지의 지가도 서울의 대체용지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되므로 지속적 상승이 있을 것이다.
4. 결국은 수도권의 확대
인간은 생활의 동물이고 경제동물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부단히 이동한다. 현대는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도시와 도시간, 국가와 국가간의 각종 마찰을 줄여나가고 있으므로 그 현상은 더욱 그렇게 된다.
전철과 같은 빠르고 많은 대중을 싼값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은 작은 도시 정도는 순식간에 바꿔 놓을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즉, 산업구조도 바뀌고 인구도 팽창하고 도시규모도 확대되며 이에 따라 지가는 서울과 비교될 만큼 치솟는다. 결국 모도시가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도 15년이 지나면 수도권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지금까지 KTX의 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과 장점들을 알아보았다. 국가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KTX의 등장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의식 없이 사용만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 또한 KTX의 등장 이후 한결 높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여러 가지 점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많은 노력을, 국민은 더 높은 비판의식을 가져 KTX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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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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