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세종의 토지제도의 특성 및 상업과 수공업 정책 조사분석

목차

1. 서론
2. 토지 제도
3. 세종 시대의 상업과 수공업
4. 결론

본문내용

있다. 경제사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에 따른 경제 성장 정도가 산업 혁명 이전에는 연간 GDP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까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데도 이렇게 상업 및 수공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존재했다는 것은 당시의 국가의 상공업 정책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폐 제도는 이미 태종 때 저화가 발행 되었고 조선통보 또한 세종 시대에 발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이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에 미,포 와 같은 실물 화폐가 여전히 선호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름지기 화폐란 그 신용이 생명인 명목상의 대용품이다. 즉 실물화폐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고 그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화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널리 통용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국가가 이러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화폐의 거래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거래 비율이 결정되는데 만일 어떤 한 국가가 그 화폐 제도를 운용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람들은 그 화폐를 팔고 다른 나라 화폐를 보유하려는 시도가 생겨나 가치의 폭락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정부의 상공업 통제 정책 화폐 제도의 비활성화는 무관하지 않다. 이는 실물 화폐의 이동의 어려움과 가치 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명되었지만, 널리 사용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물화폐를 가지고는 도저히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발달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제한된 거래만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상으로 세종시대의 토지 조세 제도와 상공업 수공업 그리고 화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토지 조세 제도는 그것을 만든 의도와 시스템 자체는 훌륭하였지만 이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은 부족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상공업 및 수공업 화폐 제도는 기존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정책을 세우지 않은 채 단 한 차례의 통화 발행만을 했을 뿐 그 역할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세종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부 논할 수 는 없겠지만 세종이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안정, 그리고 영토 확장, 훈민정은 창제 등과 같은 수많은 업적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초라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세종 자신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명용「참여정부의 토지 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 방향」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2006.2.
곽태원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에 관하여」서강경제논집, 2005.
이재룡 「조선전기 경제 구조 연구」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3.
동방미디어 한국학DB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키워드

세종,   토지제도,   특성,   상업,   수공업,   정책,   정치,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