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 행정 정의, 특징, 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분석,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지방세란?

2. 지방세와 국세의 종류와 차이점

3.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문제점/추진결과)

4. 위택스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 발급(문제점/추진결과)

5. 친서민적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 운영(문제점/추진결과)

6. 시사점 및 견해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납부 후에『지방세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바로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어 민원인 편익증진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세납부영수증 분실시 입증문제가 해결되었다.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종이 사용량 획기적 감소하여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적 추진이 되고있다.
5. 친서민적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 운영(문제점/추진결과)
-견실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서민층 노동자의 고용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범정부적인 친서민 정책 추진에 따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운영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
⇒친서민적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정운영 과제 추진 필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그 지원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 과 6월 이내, 1회 한해 6월 안의 추가연장 가능과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가 있다. 그리고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상 징수유예 등 요건(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 뿐만아니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신청절차 개선방안에서
장애인 외에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였다.
6. 시사점 및 견해
-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의 기본적인 수입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에 의거 주민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방세는 쓰여진다. 지방세를 전통적 견해로 보면 지방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일반적 개념과 같이 국가 등이 재정수요에 충족 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재화로 인식한다. 현대적 견해 로 보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역무 또는 지방공공재를 지역 주 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댓가로서 지불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떤 정책이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 듯이 지방세 또한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단체 와의 개방적인 대화로 상호이익에 맞는 정책을 펴야하고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 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여당 야당의 이견으로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정책적으로 많은 개선방향을 찾고 있고 위에서의 조사와 같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만들어 좀 더 편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점점 개선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면 좋겠다.
7.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하박사의생활지식창고)
www.mopas.go.kr(행정안정부)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지방세,   행정,   정의,   특징,   사례,   세정,   업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