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원][감사제도][감사체계]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의 지위,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체계, 감사원의 감사제도 한계,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감사][감사원][감사제도][감사체계]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의 지위,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체계, 감사원의 감사제도 한계,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개념

Ⅲ. 감사원의 역사
1.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
2. 지원기능 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Ⅳ. 감사원의 지위

Ⅴ.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Ⅵ. 감사원의 감사체계
1. 업무계획
2. 감사실시
3. 감사결과처리
4. 감사결과처리보고 및 집행관리

Ⅶ. 감사원의 감사제도 한계
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
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
1) 소극적 감사와 수정오차의 미흡
2) 공공감사 정보 활용의 한계
3) 공공감사 범위․역할의 증대와 한계

Ⅷ.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구조조정
4. 국제협력
5.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6. 감사요원의 확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의 전통적 감사결과는 재정적비재정적 유인으로 활용하기보다 처벌을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재정합법성 위주의 감사는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활동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소극적인 행정활동으로 일관하게 하는 측면이 강했다. 실제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재정적비재정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재정합법성 위주의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공공감사활동이 행정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는 발견적 기능과 동시에 실천적으로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감사결과를 처벌을 위한 수단과 동시에 행정개선을 위한 장치, 적극적 행정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3) 공공감사 범위역할의 증대와 한계
공공감사제의 범위와 그 역할은 정부활동의 복잡성과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되어 왔다.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그리고 기타단체를 합하여 모두 67,936개 기관이다. 그 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인 38,279개, 세입예산은 325조 4,466억원, 세출예산은 324조 8,707억, 감사대상 인원은 1,061,306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대상기관인원금액 등에서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에 종사하는 감사원의 직원수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감사대상기관, 예산, 인원을 효율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성과감사활동은 많은 전문성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감사원은 인력시간자원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감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Ⅷ.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가 있다. 그러나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는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 상호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이다.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감사원은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모든 감사기관을 고루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축적된 감사기법과 경험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합동감사 등의 기회를 통해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요원에게 전수함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자율정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감사계획의 협의
감사원은 국가감사체계의 총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자체감사 관계회의 등을 개최하여 감사원의 감사운영방향을 시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통제해야 한다.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감사 책임자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교체권고함으로써 자체감사운영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자체감사기구의 지원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등 감사업무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감사계획 등의 협의감사운영 기본방침의 제시와 감사중복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각종 진정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감사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고, 진정대상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민원인의 진정을 처리하게끔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은 188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방문이나 서면이외에도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제출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크게 확대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조조정
대서대과주의에서의 양적인 것 보다는 꼭 필요한 부서만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제협력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intosai) 및 아시아최고회계감사기구(asosai)등과 다른나라 회계검사기관 및 감찰기관과의 우호협력증진, 공공감사분야의 의견 교환 및 감사경험 교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감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5.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현재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산하기구인데 감사원에게는 취소징계권이 없고 요구권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승격이 필요하다.
6. 감사요원의 확충
현재감사원에서 감사요원 1인당 평균 100여곳을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의 과중과 업무처리를 때문에 공정성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제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지식인의 확보와 감사요원의 확충도 감사원이 발전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Ⅸ. 결론
감사원은 평가에 있어서의 역할은 감사원은 단지 직무감찰과 회계감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을 기본바탕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결과에 대한 감사로 인한 처벌 및 문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미연의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투입에 대한 산출이 얼마나 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성 사정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 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좀더 가까이, 국제협력을 통한 감사기법의 개발, 감사요원의 교육, 자치감사기구의 적절한 활용은 감사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안, 1994
감사원 - 개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발표자료, 감사원, 1998
감사원 - 감사오십년사, 서울 : 감사원, 1998
감사원 - 직무감찰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1996
김명수 -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
김명수·박준 - 공공감사론, 대명출판사, 1995
김현구 -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효율적 연계방안, 감사원, 1990
신재극 - 우리나라 공공감사기준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계간 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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