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및 울산동구청이 사례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 및 울산동구청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울산 동구청에서 시행한 주민참여 예산제
Ⅰ.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요
가. 주민참여 기구 구성 및 운영
나. 주민참여 범위
다. 참여기구의 주요 역할 및 범위
라. 주민의견 수렴절차
Ⅱ. 주민참여 형태 결정과정
Ⅲ. 추진 상황
가. 예산학교 운영
나. 지역회의 개최
다. 1차분과위원회 개최
Ⅳ. 평과 및 성과
Ⅴ. 한계점 및 맺음말

본문내용

및 동구청 담당 공무원 84명 공동명의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Ⅴ. 한계점 및 맺음말
2004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원년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불만, 시민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충분한 정보공유가 미흡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보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사업우선순위결정 등 예산의 규모와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여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업무설명을 통해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구청공무원들에게 감시자가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겠다는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고,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총회, 협의회 등 시민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등 생활주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   울산동구청,   예산제,   주민참여,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