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제3, 4, 5공화국)

소개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제3, 4, 5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박정희 정부의 시대적 특성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1.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의 현황
2. 박정희 정부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현황


※전두환 정부의 시대적 특성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
1.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2. 전두환 정부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현황
3.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되어있다.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가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3)사회복지제도의 특성
첫째, 한국형 복지모형이 도입되었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가능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 및 가족 기능을 강화하며, 민간 자원의 동원 및 자원봉사 참여를 최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을 크게 강조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재가복지 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셋째, 제5공화국이 내걸었던 ‘복지사회의 건설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목표는 생활보호법의 개정에 그쳤을 뿐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개정된 생활보호법에도 여전히 시혜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남아 있었다(김근홍 외, 2007:478).
3. 전두환 정부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유신체제 이후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열망을 짓밟은 12.12 사태로 등장한 신군부의 정당성의 위기는 같은 쿠데타로 집권한 3공화국에 비야여 더욱 극심하였다. 또한 군부의 더욱 협소한 분파적 성격과 사회세력의 성장으로 5. 16 당시보다 더욱 취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의 보전을 더욱 절실하게 했으며, 그 결과 복지수혜는 정권유지에 핵심계층에 더욱 편향되었다. 이와 같이 5공화국 초기의 복지정책은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5공화국 후기에는 지배세력이 사회세력의 저항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6.29선언이라는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었고 보편주의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부는 강제적이고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 자주화 운동, 개헌운동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두환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계기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국민연금제도를 마련하고 구조적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두환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나아졌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이전 정부보다 크게 나아져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여느 때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전두환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구형의 소산소사형의 인구구조가 나타나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으로써 가족유형(박근혜 2010)
주요복지정책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기금법(1980년 12월 31), 아동복지법(196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노인복지법(1981년 6월 5일)등이 있다(김기정, 2005).
결론
우리 조는 과제를 하면서 사회복지발달사에 최악의복지시기와 최고의복지시기를 알 수 있었다. 최악의 복지정책 시기인 3~4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복지정책은 정치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적, 정당화의 도구로서 복지가 실행되었을 뿐 복지의 근본적 이념과 실천의지는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지배세력 내부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정치체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계층(군인, 교원,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선별주의적 제도로 발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결과 복지급부는 정치체계의 유지에 핵심적인 집단인 군, 관료에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모순을 낳았고,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도 역진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복지정책의 시행은 한국복지정책의 난립을 초래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복지정책은 기존의 보상적 성격의 복지정책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선별주의를 지양하고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가히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정부의 의지, 실천보다는 광주민주화 운동, 6.10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등 정치체제와 사회부문간의 치열한 공방전에 끝에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의 결과 힘으로 보편적인 제도가 후에 발전할 수 있게 한 기초를 다진 데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3공화국 초 어떤 노조의 힘도 조직도, 민주적 의식의 신장도 없었던 때에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허구적으로 난립했던 복지정책들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2003, 박차상 외 4명, 학지사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2007, 김근홍 외 5명, 학지사
빈곤론, 1991, 이두호 외 3명, 나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한국사회복지총람
<한국사회복지정책론, 김기원 지음, 나눔의 집>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2000, 전재호, 책세상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일 연구 : 제5공화국을 중심으로(김욱 1989)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본 참여 민주주의적 복지정책 연구(김민정 2005)
네이버 카페‘모여라 S*W 클럽’
국내학술논문 김기정 저 한국사회복지정책사(2005)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박근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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