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문제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 노인 현황
　2. 노인 문제 대책
　　1) 노인 복지법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3) 기초노령연금
　　4) 기타

Ⅱ. 사례
　1. 사례 포인트
　2. 리머의 의사결정모델
　　양로원으로 보낸다.
　　1) 관련 된 윤리적 원칙 및 법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한다.
　　1) 관련 된 윤리적 원칙 및 법
　　딸과 함께 살게 한다.
　　1) 관련 된 윤리적 원칙 및 법
　3. 조세프의 의사결정모델

본문내용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관련 법
-노인 복지법-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딸과 함께 살게 한다.
이익: 상충하는 가치의 문제가 없으며 최선의 방법이자 클라이언트가 가장 바라는 방식이다. 즉, 삶의질 문제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충족 시켜준다. 이 방법을 채택하려면 두 딸의 부양 의지와 부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 두 딸 및 그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딸들과 함께 살게 되더라도 딸들도 생활 보호 대상자 이므로 양질의 부양이 이루어질까? 의문이 든다.
1) 관련 된 윤리적 원칙 및 법
(1) NASW윤리강령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06 이해갈등
(d)서로간에 관계를 맺고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예를 들면, 부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간주되는 모든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책무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을 예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상충의 구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NASW윤리 가치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지원 과정에서 이들을 파트너로서 대우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사회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 회복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3) 관련 법
- 장기요양보험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세프의 의사결정모델
상충하는 윤리적 딜레마
제 1단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향상이 충돌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또한 거주지를 이주해야만 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양로원에 입소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함으로 지역주민과 국가에서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
제 2단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따르게 되면 건강문제와 또한 거주하는 곳이 안전하지 못함으로 위험이 있다.
삶의 질 향상에서는 양로원에 입소할 예정이지만, 클라이언트의 강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제 3단계:
클라이언트가 왜 양로원을 강하게 거부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혹 낯선 곳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우선은 두 딸이 거주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딸들이 돌아가면서 의식주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지역사회와 기관과의 협력하여서 밑반찬 서비스와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고, 서서히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심적으로 안정감과 대인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서 점차 양로원의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제 4단계: 우선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사항은 주변에서의 후원처 개발과 지역사회에 협조를 구한다.

키워드

우리나라노인현황,   노인문제,   노인현황,   사례,   의사결정모델,   노인문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