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문제점, 현황, 방향, 주요사업, 개선과제, 가종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목차

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개념 및 현황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가족정책 현황
2) 가족정책 문제점

Ⅱ. 가족정책의 방향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3.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4.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5.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Ⅲ. 가족정책의 주요 사업

Ⅳ. 가족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1. 소관법률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전가정의례의 장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다문화가족지원법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전달체계

Ⅴ. 가족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고 명시되었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1년 8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 6508호로서 2009년 10월 9일 타법개정과 더불어 개정된 법률 제9795호를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제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2) 전달체계
가족정책의 대상인 가족원에게 가족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양 관련기관 등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99개소(2010년 1월 기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가족교육 및 상담, 가족돌봄 지원, 맞춤형 서비스지원,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의 가족 관련 사업을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복지시설로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모(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 107개소(2010년 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거나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융자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례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사업 등을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00개소(2010년 1월 기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역할로서 한국어, 문화 이해 교육, 상담, 정보 제공, 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다.
전국 입양기관 현황으로는 23개소,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으로는 18개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2010년 1월 기준)되어 있다.
V. 가족정책의 과제
현재의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는 공보육의 확대,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대,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일-가족 양립 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달체계 설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발휘하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 및 복지 향상의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미래가족을 위해 미래의 가족정책이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변화순은 여섯 가지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족정책이 앞으로 수용 응용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소속감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셋째, 가족의 관여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넷째, 가족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여섯째, 취약한 가족들을 우선 지원한다.
이러한 미래 가족정책 방향을 반영한 향후 가족정책 과제인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출산 장려 및 육아 보육 서비스 개선, 돌봄의 사회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첫째,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로는 가족관계 회복,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Family Day'로 지정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관공서, 기업의 정시퇴근이나 학교 자율학습 당일 중지 등을 추진하고 외식이나 공연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대 가족 간(노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과 일반가족 간) 결연활동, 가족과 지역기업(기관)과의 연대 및 지원활동 등을 통해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 향상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실테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자녀의 이중 언어(한국어 및 외국인 부모의 언어) 교육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자녀를 미래의 국가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년 12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7-8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해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업까지도 포괄하는 이민-다문화 업무가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의 가족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과제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가족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편견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절요하다.
넷째, 출산 장려 및 육아 보육지원 서비스 개선 과제로는 장기 효과분석과 가족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미비와 지역 간 불균형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비 지원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주체별로 행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운동이 구체적인 실천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돌봄의 사회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과제로는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파파쿼터제’,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단축 등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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