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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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특성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특성
2. 한부모가족의 발생배경 및 현황
(1) 한부모가족의 발생배경
(2) 한부모가족의 현황
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문제
(1) 모자가족의 사회적응문제
(2) 부자가족의 사회적응문제
4.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정부지원체제의 현황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제의 내용
(3)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며, 가족으로서의 기능회복과 가족별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부모가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지원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적제도적 지원
- 가족복지법의 조속한 실시
-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대상 확대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 실시
② 경제적 지원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의 확대 및 보호수준개선
- 한부모가족을 위한 중학교 학비면제 및 교과서 무상배부 실시
- 대부분의 한부모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 및 도시 비공식 부분에의 의료보험 확대 및 의료보호수준 제고
- 직업 없는 한부모의 공공직업훈련소의 우선입소 및 직업훈련수당 지급 현실화
-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저리대부 우선실시
- 국가공공단체 및 시설의 매점, 이미용실,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와 운영권을 한부모가족에게 우선부여
③ 자녀교육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의 새마을유아원 우선입소 및 기존의 새마을회관을 이용한 탁아사업확대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
- 중고등학교에 상담실 설치확대 및 전문상담교사와 유자격 교도전담교사의 배치
- 청소년문화센터의 각 지역별 설치 및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 공영방송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미진학 한부모자녀의 직업훈련 실시
④ 정서적 지원
- 부녀상담소 및 아동상담소의 증설과 전문상담원의 배치
- 가정문제상담소의 각 지역별 설립과 가정문제의 전문적지속적 상담 실시
- 부녀상담소를 활용한 한부모모임의 마련 및 활성화
- 모범 한부모가족의 발굴 및 표창
⑤ 가사지원
- 가정봉사원제도의 실시 및 민간단체에서의 가정봉사원의 훈련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제공자로서의 자원봉사자 활용
(3)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
한부모가족복지란 한부모가족으 부, 모, 자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가족으로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의 기초단위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 강화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자가족과 함께 하누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가복지 서비스와 시설보호 서비스는 저소득 모자가족에 한정된 것이며 일반 모자가족에 대한 서비스로는 부녀복지시설이나 부녀상담소를 이용하여 상담과 지도를 통한 편의제공, 기타 모자복지단체를 통한 직간접적인 서비스로서 현실생활의 실제적 도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대책은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보장과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부모는 배우자와 이별 후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 모자의 대부분은 자녀양육,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상담소와 교육소의 확대 실시 혹은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한부모를 위한 사회지원체계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치료예방 차원에서 한부모의 정서적인 면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실시가 요청된다.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성장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령전 아동을 위하여 탁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는 방과후나 휴일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취미활동이나 집단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여 자녀의 탈선을 예방하고 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부모 모임을 제공하여 모임 참가자들이 상호 사회적정서적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배우자와의 이별 경험과 당면한 문제점이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높다.
Ⅲ. 결론
현재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한부모가정의 빈곤을 해결하고 자녀양육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편모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며, 또한 보육시설의 확대와 직장근로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이혼법상으로는 부모의 이혼시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제재가 허술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1998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리하는 보좌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기제를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독일, 덴마크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양육비 선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혼한 부모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의 청구가 있으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선급하여 아동의 양육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런 후에 부양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한부모가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 볼 때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져서는 안되며,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과 지원책 미비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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