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여성들 [성 상품화, 성행위 분류, 성매매 관심]

소개글

매춘부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여성들 [성 상품화, 성행위 분류, 성매매 관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①
1.성의 상품화 …………………………… ②
2.성행위의 분류 ………………………… ③
3.성매매에 대한 관심 ……………………⑤

Ⅱ - 본론
1.낙인이론의 이론 ……………………… ⑤
2.낙인이론의 특성 ……………………… ⑥
3.해결책 …………………………………… ⑧
4.성매매의 현황 …………………………… ⑧
5. 정책적 대응 현황 및 쟁점 …………… ⑫

Ⅲ - 결론 …………………………………… ⑱

<참고문헌> …………………………………… ⑳

본문내용

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 추진 필요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 활성화 및 단기 퇴소 감소를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더 많은 성매매피해자가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 활성화 추진
- 성매매상담소 설치 확대 및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더 많은 성매매피해자가 상담을 받도록 추진
Ⅲ.결론
사회적 이슈는 사회적 관심사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회적 이슈이면서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에 관한 문제이다. 성문제만큼 끈질기고 생명력이 긴 것도 없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적 욕구이며, 어떻게 보면 성매매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하여 방치할 수는 없으며, 현대적 가족상에 비추어 또 현대의 사회적 공감대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법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성매매 처벌법의 시행도 새로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던져진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성매매의 사회적 문제화는 근대적 결혼제도와 그에 따른 성별 역할의 고정화, 성의 이중기준 등과 같은 고정화된 사회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들과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 문제,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노동보다 성매매를 선호한 성매매 여성의 개인적 속성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는 요인들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경주하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또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법정책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어 느 하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법정책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성매매에 관 한 법정책의 연구에서 성착취를 비롯한 노예적 성매매의 형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순 성매매의 처분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각건대 단순 성매매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발생을 절대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억제적 정책보다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어떤 법적 취급을 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의 보호’를 화두로 삼는 것도 바로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그에 걸맞은 인간관을 가지고 출발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취하여진 법정책이 가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간관은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 비행자에서 사회적 피해자로 발전하는 데 그침으로 써 여전히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나쁜 것, 나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필 자는 성매매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의 기반하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간관도 비행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핸디캡을 가진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형사정책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 대상으로 보아 ‘보장’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적 요소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예컨대 각종 보장 조치에서 강한 직권적 요소를 배제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적 요소를 강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해결 방안>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물론 터무니 없는 소리이긴 하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아야 할 것이다. 성을 상품화 한다는 건 윤리에 어긋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성행위는 쾌락을 추구하기 이전에 종속의 존속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행위이기에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먼저 성매매란 문화가 윤리에 어긋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게 우선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성매매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죄를 지은 듯이 살고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먼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존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고,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또 돈이 많은 재력가들이 당당히 출입을 할 수 있어 순환되는 자금 또한 상당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는 실현화 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식들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namwanwoo?Redirect=Log&logNo=130097031660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1id=6&dirId=6&docId=121879&qb=64KZ7J247J2066GgIOyYiA==&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gNqETg331yGsstGccyZssv--466113&sid=Tcqfb2NTyk0AAFQoF@4
http://opentory.joins.com/index.php/%EB%82%99%EC%9D%B8%EC%9D%B4%EB%A1%A0%28Labeling_Theory%29
http://m.blog.naver.com/PostView.nhn;jsessionid=4D5E2F20314E4E30125148A2AF4C7500.jvm1?blogId=inyouwithyou&logNo=10046920966&categoryNo=0¤tPage=1&sortType=recent
김옥현, (2008),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고시연구사. ● Ronald L. Akers, (1996),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ulation(2nd ed.), Routledge / 민수홍ㆍ박기석ㆍ박강우ㆍ기광도ㆍ전영실 역, 『범죄학 이론』, 도서출판 지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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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품화,   여성,   매춘부,   성매매,   낙인이론,   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