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주요내용

목차

1.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주요내용 1
1-1.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1
1)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1
2) 녹색기술의 중요성 1
1-2.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2
1) 녹색기술의 개념 2
2) 녹색기술의 영역 3
1-3.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 3
1) 해외동향 3
2) 국내현황 4
1-4. 비전 및 목표 5
1-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7
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 7
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 8

본문내용

지속적으로 증가
* 재생에너지(62%), 원자력·핵융합(64%), 수소·연료전지(55%) 등
※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6위, CO2 배출량은 세계 10위
- 특허의 피인용수는 녹색기술 전 분야에서 선진국대비 10% 이하로 특허의 질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선진국대비 논문수 18%, 논문당 피인용수 48%, 특허수 18% 내외이며, 특허당 피인용 수는 5% 이하('98～'07, KISTI)로 질적 수준이 낮음
- 환경,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무역수지는 0.15로 우리나라 전체 기술무역수지 0.3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녹색기술 관련 정부 R&D투자는 0.9조원으로 정부 전체 R&D투자의 9.3%에 불과(‘07 기준)
-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응용연구 보다 개발연구에 치중
※ 기초연구 17%, 응용연구 26%, 개발연구 57%
※ 교과부 25%, 지경부 42%, 국토부 15%, 환경부가 11%를 차지
1-4. 비전 및 목표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의의
- 현황 및 환경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정책목표 수립
- 부처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녹색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제시
○ 녹색기술 연구개발 목표 설정
- 녹색기술의 트렌드 및 미래전망, 국외 녹색기술 연구개발 동향, 국내 녹색기술 현황 및 역량분석,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목표 설정
<그림> 녹색기술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
〔 녹색기술 연구개발 목표 〕
① 녹색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12년 80%수준, ’20년 90%수준 달성
※ 현재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대비 50~70% 수준
② 녹색 세계시장점유율은 ‘12년 7%, ’20년 10% 이상 달성
※ 에너지분야 : (‘08) 1.4% → (‘12) 7% → (’20) 10%
※ 환경분야 : (‘05) 3.3% → (‘12년) 7% → (’20) 10%
③ 녹색기술 일자리 창출은 ‘12년 16만명
④ 환경지속성 경쟁력은 ‘12년 OECD 국가 중 20위권
※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역량을 계량화한 지수로, 146개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부하량, 환경위해 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 등 5개 분야 76개 변수로 구성
※ (‘05) 환경지속성 지수(ESI) : OECD 국가 중 29위 → (‘12) 20위권 진입 → (’20) 10위권 강국 진입
1-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
○ 녹색기술 R&D 투자 2배 이상 확대
-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로 확대
<표>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계획
년도
‘08*
‘09
‘10
‘11
‘12
비고
녹색기술 R&D (조원)
1
1.2
1.4
1.7
2.0
‘08～’12누계 : 7.3
년 평균 19% 증가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중점기술 선정
<그림> 중점기술 선정 프로세스
- 소관 부처가 제시한 중점육성 후보군 기술 분야(중소분류 기준)에 대해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
※ 적극적 투자확대군, 평균적 투자확대군, 소극적 투자확대군 등
- 전문가 평가결과 및 부처제시 우선순위, 영역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녹색기술위원회에서 후보군 기술(75개) 중 27개 중점육성기술 선정
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
(1)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 27대 중점육성기술들은 ‘12년까지 현 투자 수준의 2배 이상 확대
※ ’08년 기준 0.8조원*에서 ’12년 1.6조원 이상으로 적극적 확대
* ‘07년 해당 기술 R&D 집행액에 ‘08년 R&D 증가율을 적용한 추정치
○ 27대 중점육성기술 외 후보군 기술들은 평균적/소극적* 투자수준을 유지
*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국정과제)되는 R&D 투자재원과 연계
(3) 기술별 투자전략
① 단기집중개발을 통한 성장동력화 기술(5～10년)
- 단기에 집중 투자하되 산업화 또는 기술적 목표달성 후 투자규모 축소
<표> 단기집중개발을 통한 성장동력화 기술
특성
해당 중점육성기술
경제성이 우수하거나 정부 지원시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기술군(민간주도형)
인력설비R&D자금 등 연구 인프라가 시급히 필요한 기술군
수계 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지능형 교통·물류기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② 중장기적 개발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형 기술(10～20년)
- 중장기적 시장 형성 및 수요에 대비해 기초원천 연구가 필요
<표> 중장기적 개발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형 기술
특성
해당 중점육성기술
단기간에 시장형성이 어렵지만 시장형성시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기술군
중장기적 기초연구가 필요한 공공적 특성을 가지는 기술군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IGCC)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가상현실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고효율 2차 전지 기술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③ 장기지속개발을 통한 공공미래수요 대비기술(20년 이상)
- 미래경제 및 환경사회적 수요에 대비,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부투자
<표> 장기지속개발을 통한 공공미래수요 대비기술
특성
해당 중점육성기술
시장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장기
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군
공공적 특성을 가지는 기술군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고효율 수조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키워드

녹색혁명,   녹색,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