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본주의의 착한행위는 대안일까?

소개글

녹색자본주의의 착한행위는 대안일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경제, 지속불가능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2. 녹색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장인가
3. 녹색경제로의 이행은 가능한가
4. 지속가능한 민중 경제는 농업과 공동체 중심의 녹색경제이다
5. 진보개혁세력은 녹색경제의 걸림돌인가

본문내용

바 진보개혁세력은 무능을 넘어 무개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허울뿐일지라도 이른바 저탄소 녹색경제의 의제조차 이명박 정부에게 뺏긴 그 한심함은 그들의 본색이 이명박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자들임을 입증한다. 기껏해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민주의 복지국가 전략을 운운하고 ‘사회적 일자리’ 정책 정도가 고작이다.
난데없이 좌파 신자유주의를 한다며 한미 FTA를 들고 나온 무식과 맹목의 성장주의, 부동산 투기 조장과 뉴타운의 용산 참사로 귀결되고 만 이른바 ‘비판적 지지’의 개혁세력은 이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세력 또한 사회주의 말고는 다른 어떤 기획도 없는 학습 지진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한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북유럽 사민주의나 쿠바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고갈, 금융위기 등 삼중의 위기에 대해 어떤 근본의 대안도, 중장기와 단기 정책도 없다. 녹색경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기획조차 없다. 그저 그때그때 현실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에 따라 언론에 한두 줄 구색 맞추기로 등장하는 임기응변의 대책뿐이다. 진보세력의 주요한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 있는 근본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어처구니없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보호 장치로 낙인찍힌 상태에서 급기야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 이제는 민주주의와 공동선의 어떠한 의미 있는 활동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의 진보세력이야말로 녹색경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수원지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 때문이다. 지금도 전국의 지역에서는 이른바 진보세력이 빠르게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비단 녹색농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녹색에너지, 녹색건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도 작년 한 해 원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천 5백 명이 넘을 정도로 전국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성미산 공동체나 부산의 물만골 공동체, 마포 민중의 집처럼 도시에서도 아파트와 주거 현장에서 생협과 다양한 공동체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진보신당의 녹색 세력이 중심이 된 에너지정치센터와 민노당에서 최근에 결성된 환경위원회 등도 진보정치를 녹색정치로 바꾸는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녹색 협동조합 성격을 갖춘 지역 노동조합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부분의 진보학자들과 이론가들도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현실 앞에서 녹색 의제를 정면으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지역과 공동체이다. 녹색경제는 이런 지역과 수많은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공동체 경제가 튼튼히 뿌리내려야만 국가 권력을 공동체의 권력으로 바꾸는 진짜 뉴딜은 비로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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