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추진배경

목차

1. 녹색성장 추진배경 1
1-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
1) 지구온난화 1
1-2. 에너지 위기 5
1)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감 고조 5
2) 해외동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5
3)국내현황 :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6
1-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7
1)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관심 확산 7
2) 해외동향 : 세계 녹색시장 선도를 위해 국력을 집중 8
3) 국내현황 :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필요 9
1-4. 한국경제·사회발전의현황과당면과제 10
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10
1-5.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12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12
2) 신 패러다임의 등장 : 에너지·환경의 경제 이슈화 13
3) 패러다임의 전환 :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 13
1-6. 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추진 14
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14
1-7.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15
1) 수립 배경 : 정부·기업·국민이 공조하는 특단의 국가대책 필요 15
2) 수립 방향 : 최초의 범국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종합보고서 작성 15
3) 수립 절차 : 재원배분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16
4) 수행 조직 :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17
1-8. 녹색성장 정책동향과 5개년계획 17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17
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18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20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21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2

본문내용

처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녹색성장 분야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발행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녹색인증제) 도입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도입
-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
-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
-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금년 1,350억원에서 ‘13년 2,000억원으로 증액
○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인증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일정부분(예: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자동차 연비를 17km/L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140g/km 이내로 제한
-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5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이 적용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 도입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 자동차 구매자 대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도입
자동차 세제를 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자동차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국 간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 감안
-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일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20년까지 전국 14개 환경에너지타운600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바이오환경문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조성
- 가축분뇨로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 전기 생산
- ‘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의 12%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500만톤 공급 등
○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하루에 1만 8천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환경명소화와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고한다.
○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내년부터 ‘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농림수산 바이오매스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1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의 경우,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 보일러도 37천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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