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정책과 서비스

소개글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의 개념
2. 보육의 필요성
3. 보육의 목표
4. 영유아 보육의 세계적인 추세
5. 우리나라 보육의 특성
6. 우리나라의 보육제도

본문내용

의 시설이 반일제로 운영되었으며,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양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1987년 21개의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새마을 유아원의 문제점을 지적되기 시작하였는데 3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기피하고, 종일반 대부분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하였으며, 대부분 도시 주택가 위치하고
있어 저소득 취업여성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1988년 서울시에서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목적하에 저소득 밀집지역 31개
지역에 140개의 88시립탁아소를 설치하였다. 이 시설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였고, 1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게
하였으며, 교사인건비, 건물 유지비를 시에서 부담하였고 저렴한 탁아비를 받게 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기존의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는 정부의 행정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보건사회부는 1988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88시립탁아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제도(1991~2003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
(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다원화 되었던 보육 관련 시설이
통합일원화되었다. 그동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에서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 유아원은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영유아보호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전통적인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보육내용도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보호와 교육,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시, 군, 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개인, 기업, 단체도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평가인증 보육제도(2004~현재)
2004년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2008년 여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2004년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006년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하는 등 영유아가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였다.
2006년 육아정책개발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과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두었다. 2008년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가족 및 보육정책의 기능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아동청소년청책실 보육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7. 독일의 보육
1)보육제도의 발달
독일은 1840년 프뢰벨이 세계 최초의 유치원을 만들었던 나라이지만, 보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1949년 여성평등 법안을 통과시키고,
1년 후 모자 보호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을 통과시켜 보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독은 3세 미만 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이 선택적이었으며, 시설보육은 가정보육에
밀리면서 3~6세 유치원 교육의 발달을 도와주었다. 동독은 보육시설을 교육제도 범위에
포함되어 집단 보육 경험이 유아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1990년 독일이 통일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OECD 국가의 학업
성취도에서 최하위 수준에 충격을 받고,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
2)보육 유형 및 특성
독일의 보육제도는 사회부에서 관할하고 양질의 교육 및 환경을 보장해주고 부모가
가정과 직장의 생활을 양립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보육유형은 1~3세는 보육 시설, 3~6세는 유치원, 방과 후 보육시설로 호르트(hort)가
있다.
가정보육
영아에서 학령기 아동까지 보육하며, 보육모의 가정에서 최대 8명까지 보육하며,
4-6세의 유아가 7-8명 있다면 정교사 1명을 배치한다. 영아 2명이 증가할 때 마다
보육모 1인을 추가 선발한다.
영아보육
생후 8주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며 시나 주에서 설립 운영하고, 반의 규모는
영아의 연령, 교사의 경력, 보육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아 6명이면
정교사 1명이 필요하다.
유치원
3세에서 취학 전 유아까지 혼합연령으로, 유아 13명당 정교사 1인이 필요하다.
방과후 보육
초등학교 4학년까지 취학 연령대상으로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저녁 4시 30분에서
6시까지 하며,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해 반일제 방과 후 보육도 있다.
참고문헌
보육과정 김연진 외 3명 태영출판사 Page 187~197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Page 211~214
영유아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키워드

아동,   아동보육,   보육,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