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바우처(voucher) 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 바우처(voucher) 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우처 제도란?

2. 알아두면 좋은 바우처 제도 소개

3.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4. 참고문헌

5. 기타 자료
　연극 대본/토론 대본/조별과제 참여도

본문내용

호사
(선정)시군구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시군구
본인
부담금
·1~4등급(급여량의 3~21%수준)
-기초 :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4~8만원
·독거특례
·기본급여 : 1~4등급
-기초는 무료,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 초과 : 6~15%
·상한 : 국민연금A값의 5%
·추가급여 : 독거,출산 등 2~5%
제공
인력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교육기관 : 시도 지정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제공
기관
·시군구에서 지정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시군구에서 지정
·최소의 시설 및 인력기준 설정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보건복지부,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이용 절차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 변경)
→
←
방문조사
→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특별자치도 시·군·구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 조사
바우처카드 발급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수급자·활동지원기관
· 신청서 제출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신청제 제출처 : 시,군,구(읍,면,동),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 1~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 급여 이용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파악등을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5)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
구분
지원등급
월 한도액
성인
1등급
860,000원
2등급
690,000원
3등급
520,000원
4등급
350,000원
아동
1등급
520,000원
2등급
350,000원
6)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 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기타 서비스 제공
8,300원 / 1회(시간)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랑이용:71,290원/1회(60분이상)
차량미이용:64,160원/1회(60분이상)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30분미만:28,700원
30분이상~60분미만:36,360원
60분이상:44,600원
방문간호사
4. 참고문헌
1)참고 기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반발 거세/2011-08-07/이유진 기자/한겨레
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제정·고시/2011-09-02/최지희 기자/웰페어뉴스
활동보조,‘괜찮은일자리’라고?/2011-09-22/배정학/참세상
“활동보조인,직접고용제 도입돼야”/2011-09-25/정윤석 기자/에이블뉴스
활동지원제도 시행,장애인은 부담 증가/2011-09-27/정가영 기자/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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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바우처,   정책론,   voucher,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