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에대하여, 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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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에대하여, 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우처제도란?
2. 바우처 제도의 도입 의의
3. 바우처제도의 개념과 방식
4. 기존의 제도와의 차이점
5. 시행 중인 전자바우처 제도
6. 바우처제도의 찬성과 반대입장
1)바우처제도의 찬성입장
2)바우처제도의 반대입장
7.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1) 바우처 제도의 장점
2) 바우처 제도의 단점
8. 현행 전자바우처의 문제점
9. 바우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방법
10. 바우처제도 이외의 대안 및 국가별체계

본문내용

카드 단점
- 카드사용에 대해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비인간적이라는 점과 사용과 손실에 대한 심적 부담 등).
- 카드사용에 대해 은행에 카드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없는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 카드 손실의 경우 재발급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비용이 들어간다.
-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현 국민은행)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이 있어 이용에 시간과 노력비용이 들어간다.
- 농어촌 등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송금료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9.바우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방법
바우처제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은(강혜규 외, 2007a; 김윤수 외, 2007; 김창수 외, 2008).
첫째, 재화가 사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바우처 제도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공급자들 간의 유의미한 경쟁 체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공급자가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경우 시장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위한 공급자 및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노출되어야 한다.
넷째, 바우처 도입시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바우처의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

10. 바우처제도 이외의 대안 및 국가별체계
1)사회서비스체제의 유형별 특징
구분
국가
특징
공공서비스 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사회서비스의 공급, 전달, 규제, 재정모두 공공부문의 압도적 우위
가족주의 모델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
강한 가족제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저발전과 파편화
자산조사-시장의존모델
영국, 아일랜드, 미국
사회적 보살핌은 개인책임, 국가는 자장 의존저거인 집단에게만 표적화된 서비스 제공
보충주의 모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부문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재원은 국가 조달
동아시아 가족부의 유형
일본, 중국, 한국,대만
미성숙한 복지체계,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가족중심의 보호체계
* 출처: 김영순 외,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7.3.

2)수요자중심민영화모델과 공급자중심민영화모델 비교

수요자중심모델
공급자중심모델
도구
바우처와 세금감면(tax allowance)이나 개인계좌 그리고 현금수당
보조금(grants), 계약, 비영리기관에 세금혜택, 공개입찰, 민과 관의 협력체계
재정지원방식
소비자보조금방식
제공자보조금방식
특징
(가정)
-국가는 경쟁과 선택으로 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전제
-일부 국가에서는 공적복지재정축소를 전제
- 국가는 공적복지재정책임을 유지
- 재정적 책임성 및, 성과관리강조
- 효과성개선전제
장점
-재정과 서비스운영관리측면에서 국가는 모두 간접적 책임만 진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므로, 이용자 중심성이 증가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기관의 품질향상 노력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재정적 책임만 있고 운영과 관리는 민간조직에게 있어 공적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단점
-정보비대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적복지의 국가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복지영역의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거대영리기관이 서비스를 독점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
-기관들이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차별이 일어나 이용자간에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수의 공급기관이 형성되기 어려운 서비스나 전문성이 강한 서비스 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나 품질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리하다.
-서비스를 독점하는 비영리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들은 서비스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3)민영화와 시장화 구분

민영화
시장화
가치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번영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
시장가치 : 이윤추구
가정
생산과 공급에 있어 협력과 조정을 강조. 민관협력네트웍 등의 협력실천을 위한 조정기구강조
생산과 공급에 있어 시장의 자율적 조정과 경쟁 강조
국가역할
국가는 관리통제의 역할 그리고 재정책임
국가는 최소한의 재정지출만을 추구하며 개입은 제한적임
도구
위탁계약, 민관파트너쉽
수당, 바우처
이용자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독점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제한
영리와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강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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