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韓, 美, 英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韓, 美, 英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교육 바우처의 개념 및 정책 목표

II. 교육 바우처의 유형

III. 국내외 교육 바우처 비교
1. 미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2.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3. 국내의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IV.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바우처의 발전 방안
1. 복지적 측면을 우선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2. 공교육 공보육 강화
3. 질 높은 교육 보육 보장
4.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항목의 형평성 보장
5. 교사의 인건비와 별도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에 지원방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경우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면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조부경, 2007a). 또한 원아 당 교육비 전체를 바우처로 지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교재 교구비 인건비 보조 등의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방식 및 금액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우처 제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처 간 합의를 통한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와 관련된 단일화된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 협의체 내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관련 부처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하여 우리나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정책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교사의 인건비와 별도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지원 방식은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를 포함한 유아교육·보육비를 개별 유아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은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장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유아교육·보육 지원비와 실제 징수하는 교육비 보육비의 차액을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조부경, 2007b). 따라서 지금의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비용을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도 국 공립 유치원처럼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를 포함한 순수 교육 보육비만 영 유아에게 지원하고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아교육·보육 지원 방식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고영미 이기섭, 2007)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인유치원과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율을 높여 국 공립 유치원에 교사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가고 부모에게는 순수한 교육 보육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우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영미·이기섭,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 연구, 유아교육연구, 2007. 27(5) pp.87-109.
고영미,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2008.
김진,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도입 매뉴얼 경쟁위탁과 바우처,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5, 2007. pp.22 39
유성상, 미국 바우처 제도, 교육정책포럼 129, 2006. pp.1 5
유한욱,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 02, 2006.
장훈,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4,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광호, 바우처 공공서비스 선택권과 경쟁, 한국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6, 2006. pp.721 744
정광호, 바우처 분석-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 1 2007. pp.61 109
조부경, 우리나라 유아 무상교육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포럼 푸른 한국 제 21차 세미나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 2007a. pp.144 179
조부경, 유아교육 재원확보 및 배분정책의 방향, 국회의원 정봉주 정책 자료집 14 유아교육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2007b. pp.27 42.
조부경·고영미, 우리나라 국 공립 유치원 관련 문헌 및 인식 조사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개편, 유아교육연구 26(4), 2006. pp.121 150

키워드

국내 바우처,   바우처제도,   교육바우처,   교육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