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소개글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3장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5. 관련 신문기사 자료

본문내용

친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⑤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국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하고, 입양의 완결도 가능하면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
2)입양의 유형
①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 유무에 따라)
친족입양 - 아동이 혈연관계 (계부, 계모, 큰아버지)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비친족 입양 -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입양부모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② 기관입양과 독립입양 (입양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입양 -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민간입양 -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
독립입양 -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개인에 의해 입양되는 것
→친부모와 양부모가 잘 아는 사이로 부모의 동의와 법의 절차를 걸쳐 성립한 합법적인 직접입양과 제 3자의 소개(아는 사람이나 변호사)로 입양하는 회색입양,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신매매의 형태로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암시장입양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입양아동, 친부모, 양부모, 사회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비밀입양과 개방입양 (입양사실 공개여부와 친부모와의 접촉 유무에 따라)
비밀입양 -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며, 친부모와도 완전히 단절됨
개방입양 - 입양 사실을 공개하며, 친부모와도 접촉
④ 반개방입양과 완전개방입양
반개방입양 - 입양기관을 통해 생부모와 연락하는 형태
완전개방입양 - 입양기관의 중재 없이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자녀가 지속적 관계를 유지
★ 완전개방입양의 이점
입양아동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모두를 생각할 수 있어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또한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입양부모의 정신건강에도 도움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1)입양의 구성 요소
(1)입양아동
입양 대상 아동은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 상실 아동,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해체가정의 아동 등으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4) 제4조에 따른 입양 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입양부모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입양 동기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불임 또는 전통적 입양부모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질 수 없는 아동을 입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모이다. 이들은 사회적 또는 인도주의적 이유보다는 개인적 이유로 입양하고 대체로 건강한 아동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선택적 입양부모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으나 가족원을 입양을 통해 늘리고자 선택하는 부모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이기보다는 아동복지적 또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갖고 입양한다. 또한 이 부모들은 자신들과 다른 인종집단의 아동, 연장 아동 또는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과 같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확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혼인 중일 것
(3)친부모
입양 대산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친부모가 친자녀의 입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이혼.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가정결손, 미혼모, 사망 등이며,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유기하는 경우이다.
2)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입양사업의 대상이 되는 삼자, 즉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친부모는 각각 독특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1)입양아동
입양아동이 겪게 되는 문제는 먼저 원가정 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즉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리와 상실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연장 아동은 많은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이는 주로 시설에서의 생활, 친모와 위탁모 같은 보호자로부터의 분리 경험의 충격과 초기 보호자로부터 받은 학대 또는 신체적. 정서적 결핍 등과 같은 요인들의 악영향과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다.
두 번째로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두 부모(친부모와 입양부모) 혹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한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장한 입양아동은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은 또한 유전학적 당혹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친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 가계와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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